2022년 세법개정안: 법인세법(22.7.25. 발표)

 

2022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법 §55)

현행	개정안
□ 법인세율 과세체계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ㅇ 세율 및 과세표준	ㅇ 1)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2)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개정이유: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인법 §13·45·46의4·76의13·91)

현행	개정안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ㅇ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ㅇ 60% → 80%
ㅇ 중소기업: 소득의 100%	ㅇ (좌 동)

개정이유: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현행	개정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 시행시기 유예
ㅇ (시행시기) ’23.1.1.	ㅇ ’25.1.1.

개정이유: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고려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과 신설(법인법 §120의5)

현행	개정안
<신설>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과 ㅇ (제출대상) 「특정금융정보법」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ㅇ (제출내용)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한 법인의 거래명세서 ㅇ (제출시기)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개정이유: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법인법 §18）

현행	개정안
□ 익금불산입 되는 감액배당	□ 익금불산입 되는 감액배당 범위 조정
ㅇ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신설>	ㅇ (좌 동) -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인정

개정이유: 자본거래 시 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 §63)

현행	개정안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ㅇ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 내국법인	ㅇ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