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실질과세원칙, 거래의 재구성 / 수원고법2020누11981(2021.04.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요약]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카테고리: 가지급금, 자기주식 / 조심2023중86(2023.09.05)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양도가액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데 이 사건 자기주식의 양도 자체가 적법한 이상, 양도가액으로 지급한 가액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만약 양도가액을 대여금으로 보려면 양도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하나,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유효하다는 점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 자산에 해당한다..
카테고리: 실질과세원칙, 거래의 재구성 / 서울고법2016누53076(2017.03.29)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세회피목적의 합병은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 [요약] 합병이 오로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회피목적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상으로는 합병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생긴 합병법인을 피합병법인과 동일하다고 보아 납세지를 판단한 것은 적법함 [결정유형] 기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억..
카테고리: 양도시기, 평가기준일 / 심사증여2022-48(2023.01.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임 [요약]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대금청산일에 더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임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자 AAA와 부산 ○○구 ○○동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700,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으로 2020.11.21.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12.22. 잔금을 수령한 후 소유권을..
카테고리: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거주자 / 기획재정부재산-974(2023.08.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요약]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95.2월 전세대원 미국으로 이주 ○‘02.3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A주택 취득 ○‘11.5월 미국 시민권 취득 ○‘18.12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0.1월 전 세대원 국내로 귀국 ○ 향후 A주택 양도할 예정 * A주택에 거주한 적 없음(소득령§154⑧(2)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질의내..
카테고리: 분양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서면법규재산2021-3071(2023.02.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②·③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2021.X월 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취득 ○ 2021.X월 조정대상지역 소재 B주택 취득 ○ 2023.X월 A분양권에 기한 A주택 취득 ○ 2024.X월 B주택 양도 예정 (질의내용) 귀 서면..
카테고리: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서면부동산2022-3247(2023.03.28)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된 후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②·③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 A분양권과 B분양권이 순차로 완공된 후 B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 A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상속증여-585(2013.10.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이사가 아닌 父(증여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자 요건 충족여부 [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父 또는 母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함. 질의 (사실관계) - 당 법인은 1982년 2월에 황금○○○절단 판매공사(개인사업자)로 설립되어 1986년 8월에 황금◇◇◇◇로 법인전환되었고 1997년 3월에 주식..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법규재산2021-4361(2022.06.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재차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부와 모의 지분 중 모 지분 증여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을 받은 후 부의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2017년 주주현황은 갑(父) 70%, 을(母) 9.4%, 병(子) 0.16%로 구성됨 ○ 2017년 3월 을은 주식 9.4%를 병에게 증여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병은 2020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현재 갑과 병이 질의법인의 각자대표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 ○ 갑의 소유 주식을 병에게 증여할..
카테고리: 저가양수도, 증여재산가액 합산 / 조심2018서1532(2019.04.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약]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매매사례는 쟁점법인의 임·직원들 간에 객관적인 평가절차 및 근거 없이 거래한 가격이므로 불특정다수인 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상증법 제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별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인이 다른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항의 ‘당해 그 이익과 관련된 거래와 동일한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에 부합하므로..
카테고리: 양도가액 , 외화 / 법규재산2012-275(2012.07.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요약]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주식양도계약서상 양도대가를 원화 상당의 외화로 받기로 하고 실제로 외화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96조제1항의 양도대가가 실제 지급받은 외화상당액인지 또는 계약서상 원화 상당액인지 여부와 양도시기 회신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카테고리: 이익소각, 자기주식 / 조심2023부7246(2023.06.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이주희 명의의 증권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