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02 제국 5

제국 - 헤어프리트 뮌클러 지음, 공진성 옮김/책세상

책읽기 20분 | 제국 5 [원문보기]

Posted on 2017년 2월 20일 by 강유원

제2장 제국, 제국주의, 패권: 필수적인 구분

위신 추구와 권력경쟁: 정치적 제국주의 이론

– 이론의 원천: 마르크스가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제시한 ‘보나파르트주의’. 좌·우 세력이 균형상태에 이르러 어느 한 쪽도 다른 쪽은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상황에서, 쿠데타를 통해 찬탈한 지배권을 대외전쟁을 거듭함으로써 연장하려는 시도에서 이 전쟁이 제국주의 전쟁으로 전개되는 것.

권력과 영향력을 두고 벌이는 국가들 간의 경쟁을 설명하는 방식 — 소프트파워

제국과 패권의 구별

– 마이클 만, 찰머스 존슨, 헨리 키신저 등의 구별방식

– 하인리히 트리펠: 패권은 국가가 경계가 뚜렷한 반면 제국은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동맹국 내부의 문제에 끊임없이 개입한다는 점에 유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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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마르크스,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케빈 패스모어, 《파시즘》

찰머스 존슨, 《제국의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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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는 제2장 경제적 제국주의 이론을 읽었는데 오늘은 정치적 제국주의 이론과 제국과 패권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하겠다. 중간에 19세기 제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나와있다. 그런데 읽어보면 따로 한 권의 책은 더 읽어야 이해할 수 있을만한 내용을 축약해서 나와있다 보니 사실 국제정치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경우에 읽게 되면 뭔 말인가 하는 수가 있다. 책을 읽을 때는 처음부터 다 알고 읽는 것은 아니다.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보면 두꺼운 책 전체의 기본에 놓여있는 것이 나폴레옹 전쟁을 전후한 시기인데 이 책에서는 두 문단 정도로 정리하고 있다.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면 되겠다.

정치적 제국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을 추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앞서 경제적 제국주의 이론은 제목 그대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제국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인데 정치적 제국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제목을 보면 "위신 추구와 권력 경쟁"이라고 되어있다. 위신을 추구하고 얻기 위해서 제국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제국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은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을 쓴 칼 마르크스이다. 여기서 나폴레옹 3세가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게 된 원인을 19세기 중반에 프랑스에서 나타난 계급간의 세력균형에서 찾았다고 설명이 되어 있다. 보나파르트주의라고 하는 것.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한국사회의 진보와 보수 개념을 가지면 안되고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좌파와 우파를 가리킨다. 좌·우 세력이 균형상태에 이르러 어느 한 쪽도 다른 쪽은 압도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중립적인 성격을 띤 국가기구가 그런 지배계급들, 즉 좌우세력과 무관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보나파르트주의다. 각주28을 보면 "마르크스의 보나파르티즘 이론은 20세기에 여러 저자들에 의해 수용되어 이탈리아 파시즘과 독일 나치즘의 분석에 적용되었다." 이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알고 싶으면 케빈 패스모어의 《파시즘》, 최근에 교유서가에서 개정판을 가지고 새로 번역된 것이 나온 것이 있다.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집단이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대외전쟁을 거듭함으로써 자기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연장하려는 시도가 제국주의로 파생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정치적 귄위와 그 귄위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대외침략 이것을 정치적 제국주의 이론에서 첫 번째로 다루고 있다. 

80 이 이론들의 시초에 카를 마르크스의 작은 저작,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1852)이 있다. 이 책에서 마르크스는 나폴레옹 3세의 정치적 부상의 원인을 19세기 중반의 프랑스에서 나타난 '계급간의 세력 균형'에서 찾았다.

80 진보의 힘과 보수의 힘이 특정 시점에 똑같아져서 서로 상대방의 힘을 무력화했기 때문에 국가 기구가 독립할 수 있었고, 그래서 국가 기구가 지배계급의 지휘를 받지 않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80 마르크스의 보나파르티즘 이론은 20세기에 여러 저자들에 의해 수용되어 이탈리아 파시즘과 독일 나치즘의 분석에 적용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넓은 의미로 말하면 정치적 위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제국적인 팽창을 추구함으로써 위신을 추구하고, 당연히 경쟁적이고 모험적인 성격을 띤다. 나중에는 막스베버가 위신 추구라고 일컬은 경향이라고 했는데 이게 물론 단기적으로는 제국적인 위신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 이익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81 마약 마르크스가 전적으로 경제의 문제와 계급 투쟁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정치적·심리적 측면을 자신의 설명에 집어넣었다면, 나중에 막스 베버가 위신 추구라고 일컫는 그 경향을 그는 매우 일찍 마주치게 되었을 것이다.

정치적 제국주의 이론의 첫 번째 사항은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마르크스가 제시했던 이론과 작업, 즉 보나파르트주의로 설명을 할 수 있다. 나라가 좀 센 나라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외식민지 쟁탈전에 나서는 것이 있다는 것. 그런데 경제적 제국주의 이론과 다르게 유심히 보아야 될 지점이 하나 있는데 84페이지에 나오는데 "그것은 시장과 투자 기회를 놓고 벌이는 자본의 경쟁이 아니라, 권력과 영향력을 두고 벌이는 국가들의 경쟁이다." 이게 정치적 제국주의 이론을 잘 집약해서 얘기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영향력'이다. 오늘날 제국이론들, 조금 있다가 다시 거론하겠지만 마이클 만과 같은 사람들은 소프트파워라고 말한다. 제3장에 들어가면 거대 제국 건설의 초기 단계에서는 마이클 만이 자신의 보편사적 저작 《권력의 역사》에서 구별한 권력의 네 가지 원천, 군사적 우위와 경제적 우위 또 다른 두 가지 원천은 정치적 힘과 이데올로기적인 힘을 얘기한다. 정치적 귄위와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이 소프트파워라고 알려져 있는 것.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자연과학과 첨단기술, 스포츠, 문화예술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자기나라 이외의 곳에 펼쳐 보이려고 하는 시도 역시 정치적 제국주의 이론 안에서 포함시켜 말할 수 있겠다.

84 그것은 시장과 투자 기회를 놓고 벌이는 자본의 경쟁이 아니라, 권력과 영향력을 두고 벌이는 국가들의 경쟁이다.

119 거대 제국 건설의 초기 단계에서는 마이클 만이 자신의 보편사적 저작 《권력의 역사》에서 구별한 권력의 네 가지 원천 가운데 군사적 우위와 경제적 우위가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91페이지 "팽창 압력, 변방의 이점, 그리고 시간 주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넘어가도 괜찮다.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100분 정도 설명을 해야 할 만큼 내용이 많다. 18~19세기 유럽의 국제정치학적인 내용이어서 지나가기로 하겠다. 

"패권과 제국의 까다로운 구분"에 들어가겠다. 앞서 31페이지를 보면 "제국의 경계는, 국가의 경계와 다르게, 반투과적이다." 즉 제국의 중심부의 위력이 주변부에 관철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패권과 제국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사실 엄밀하게 구별이 되지는 않는다. 이제 패권단계에서 제국단계로 이행한다는 것을 살펴보려는 것. 이것에 대해 마이클 만이 내놓은 구별이 하나 있는데 106페이지를 보면 "마이클 만은 패권을 규칙에 구속된 형태의 지상권으로 파악한다. 이 점에서 패권은 지배하는 힘이 어떤 규칙에도 구속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제국과 구별된다." "미국의 정치학자 찰머스 존슨은 패권과 제국 사이에 어떤 실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심한다." 이 책에서도 각주 63에서 존슨의 책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책은 국내에서도 《제국의 슬픔》으로 번역되었다. 이 책을 읽어보면 패권과 제국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찰머스 존슨은 군사적인 지배를 미국 제국주의의 특징으로 잡고 패권은 제국에 대한 완곡한 표현에 불과하고 어떤 구분이 입증될 수 없다. 즉, 군사적인 지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가능하다 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제국의 슬픔》은 미제국의 군사기지를 통한 지배를 어떻게 교묘하게 문화적·이데올로기적으로 감싸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31 제국의 경계는, 국가의 경계와 다르게, 반투과적이다.

106 마이클 만은 패권을 규칙에 구속된 형태의 지상권으로 파악한다. 이 점에서 패권은 지배하는 힘이 어떤 규칙에도 구속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제국과 구별된다.

106 미국의 정치학자 찰머스 존슨은 패권과 제국 사이에 어떤 실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심한다.

그리고 유명한 정치가인 헨리 키신저 역시 "최근 저서에서 '패권적hegemonial'이라는 개념과 '제국적imperial'이라는 개념을 동의어로 사용했다." "핵심전언은 미국이 패권적 역할을 맡으면 미국이 짊어져야 할 짐이 미국 사회가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단시일 내에 엄청나게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내놓는 것은 하인리히 트리펠이다. "1938년 패권에 관한 대작을 출간한 독일의 법사학자 하인리히 트리펠보다 더 근본적으로 제국성과 패권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한 사람은 아마도 근래에 없을 것이다." 《Die Hegemonie》라는 책에서, 트리펠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읽어보면 나오는 아테나이와 스파르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아테나이 재해권의 등장과 몰락을 다룬 역사와 역설가들의 논리을 분석해서 내놓은 것이 바로 패권과 제국의 구별이다. 그래서 "그들이 아르케arche와 뒤나미스dynamis, 헤게모니아hegemonia라는 개념을 차등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 관찰에 의하면 아르케는 강력하고 집중적인 권력 관계를 표현한다. 그것을 트리펠은 "지배Herrshaft"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뒤나미스 역시 종종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만, 헤게모니아는 좀 더 약한 권력 관계를 의미한다. 그것을 트리펠은 "우세Vorherrschaft"로 번역하기를 원한다." 각주 72를 보면 "스파르타인들이 그리스 땅에 대한 그들의 헤게모니아에 근거해 마침내 바다에 대한 뒤나미스를 얻었지만, 이것을 여러차례 남용한 결과 이대 다시 잃었다"라는 용례까지도 제안하고 있다. 이게 트리펠이 주장한 바이다. 그런 범주적 구별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아테네가 주도한 델로스 해상 동맹이 제국이었다면, 스파르타가 주도한 펠로폰네노스 동맹은 패권이었다." 이것만 유념하면 된다.  

107 냉소적 솔직함으로 유명한 헨리 키신저 역시 최근 저서에서 '패권적hegemonial'이라는 개념과 '제국적imperial'이라는 개념을 동의어로 사용했다.

107 핵심전언은 미국이 패권적 역할을 맡으면 미국이 짊어져야 할 짐이 미국 사회가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단시일 내에 엄청나게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109 1938년 패권에 관한 대작을 출간한 독일의 법사학자 하인리히 트리펠보다 더 근본적으로 제국성과 패권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한 사람은 아마도 근래에 없을 것이다.

110 그들이 아르케arche와 뒤나미스dynamis, 헤게모니아hegemonia라는 개념을 차등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 관찰에 의하면 아르케는 강력하고 집중적인 권력 관계를 표현한다. 그것을 트리펠은 "지배Herrshaft"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뒤나미스 역시 종종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만, 헤게모니아는 좀 더 약한 권력 관계를 의미한다. 그것을 트리펠은 "우세Vorherrschaft"로 번역하기를 원한다.

110 스파르타인들이 그리스 땅에 대한 그들의 헤게모니아에 근거해 마침내 바다에 대한 뒤나미스를 얻었지만, 이것을 여러 차례 남용한 결과 이내 다시 잃었다.

111 즉 아테네가 주도한 델로스 해상 동맹이 제국이었다면, 스파르타가 주도한 펠로폰네노스 동맹은 패권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국을 추구하든 패권을 추구하든 그 나라가 어떤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국이 될 수도 있고 패권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게 아테나이와 스파르타의 사회 경제적 구조의 차이가 해외 진출에 있어서 또는 해외 지배에 있어서 어떤 구조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는가를 잘 드러낸다고 이해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