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02 제국 2

제국 - 헤어프리트 뮌클러 지음, 공진성 옮김/책세상

책읽기 20분 | 제국 2 [원문보기]

Posted on 2017년 1월 30일 by 강유원

제1장 제국이란 무엇인가

제도적 영토국가와 제국의 구별

제도적 영토국가는 국가간 경계가 분명하나 제국은 ‘반투과적 경계’를 가지고 있다. 제국은 문화적·경제적 매력에 의해 그 위력이 관철된다.

제국과 패권국의 구별

동맹 —> 패권 —> 지배

제국과 구별되는 제국주의는 제국이 되려는 의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제국은 시간적 지속과 공간적 팽창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영토국가의 정치적 경계와 주권 너머의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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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다 해서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번째 장이 "제국이란 무엇인가?"이고, 여기에 "제국의 특징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이 책 전체에서 다루려는 어떤 문제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놓고 있다. 오늘은 1장 "제국이란 무엇인가?"을 읽겠다. 그리고 2장이 "제2장 제국, 제국주의, 패권 : 필수적인 구분"인데 이 책이 지난 번 읽었던 팀 마셜의 《지리의 힘》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 개념들을 정리하는 책이기 때문에 책의 목차를 보면 곧바로 알 수 있다. 즉, 제국과 제국주의와 패권을 구별해야 한다. 그런 것이 제2장에 나와있고, 3장은 "초원 제국, 해양 제국, 그리고 지구적 경제 : 제국적 지배에 관한 간략한 유형학"으로 되어있다. 제3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읽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제국이 지배를 하는가, 제국의 지배논리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이 3장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를테면 요즘 미합중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서 몇 개 나라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막았다. 미합중국이 이렇게 하면 당장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애플 같은 회사부터 시작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흥분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얘기들이 오고가게 된다. 그 까닭은 미국이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국가 인지 세계 제국인지 대제국인지 어떤 용어를 쓰던지 간에 일어나고 있는 행태들만을 이해하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는가 왜냐 영향이 있기 때문. 지금 무슬림 국가 출신인들을 막는데 과연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나라만 반듯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해도 세계 자체가 지구화된 세계경제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들도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견디기가 어렵다. 그런 것을 생각해보자는 것. 원리적으로 생각해보는 것. 현실이 그렇다해도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당위적인 것으로 옳은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과 당위는 차이가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해볼 때 무작정 생각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이 책을 읽자고 한 것. 

사실 뮌클러의 《제국》을 읽기에는 이 책 자체가 지나치게 이론적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책읽기20분]에서 읽기에는 부절적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번 《지리의 힘》을 읽고, 미합중국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취임을 하면서 제국과 제국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읽자고 한 것. 제4장은 "문명화와 야만인 경계". 제국의 지배를 정당화 해주는 것들. 이것은 예전에 19세기 제국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였는지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5장은 "약자의 힘에 좌절하는 제국". 이것은 IS와 같은 테러리즘에 의해서 제국이 어떻게 타격을 입는가에 대한 것. 그리고 6장은 "제국 이후의 시대에 놀랍게 돌아온 제국". 냉정 이후에 미합중국이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한 것과 그리고 유럽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 저자가 독일사람이다 보니 사실은 유럽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유럽이 아니니까 이 책을 또 읽으면서 선택적으로 골라 읽을 수 있으니 오늘은 우선 1장인 제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2장, 3장을 중심으로 읽으려고 한다. 

제국이란 무엇인가. 과연 미국이 저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짓이냐 못하는 짓이냐를 떠나서 어떤 행동 논리를 가지고 저렇게 움직이는가. 행동 논리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저 사람 마음인 것 같고, 프럼트의 트위터를 계속 들여다 볼 수 밖에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제국이란 무엇인가. 제국의 특징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책 30페이지부터 나온다. "제국은 국가와 구분 된다." 이 말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서 국가는 제도적 영토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해, 제국과는 전혀 다른 행위 규범과 행동 논리를 따르는 제도적 영토 국가와 구분된다." 제도적 영토 국가는 말그대로 대한민국 경계, 중국 경계, 일본 경계. 드나들 때는 비자도 있어야 하고 입국심사도 받아야 하는 것. 물론 미합중국 시민이 제국의 시민이라 할지라도 한국에 들어올 때는 심사를 받고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오고가고 하는 것은 미합중국사람도 심사를 받고 한국이 미합중국에 들어갈 때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건 제도적 영토 국가들끼리 하는 짓이다. 제국은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이다. "국가의 경계와 다르게, 반투과적이다." 반투과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국의 문화적•경제적 매력과 관련된다." 가령 미합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경제적 매력들은 반투과적으로, 특별히 어떤 위협 없이 또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것. 제국이 가진 위력이 관철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제국의 위력이 관철되지 않는 곳이 어디냐. 이를테면 북한 같은 곳은 미국 제국의 위력이 관철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결국 미국이 유엔에 영향을 미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또 경제제재를 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들이 위력이 관철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투과적이라는 말을 여기서 유념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제국의 위력이 관철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위력이 전 지구적으로 미치는가. 그러면 세계제국이 되는 것. 

30 첫째로, 제국은 국가와 구분 된다.

30 더 정확히 말해, 제국과는 전혀 다른 행위 규범과 행동 논리를 따르는 제도적 영토 국가와 구분된다.

31 제국의 경계는, 국가의 경계와 다르게, 반투과적이다.

31 이것은 제국의 문화적•경제적 매력과 관련된다.

그 다음 제국의 두 번째. "제국은 패권의 지배구조와 구분되어야 한다." 패권은 헤게모니인데 "패권적 우위와 제국적 지배 사이의 전환이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선 이 책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 예전에 펠로폰네소스전쟁 시기에 델로스-아테나이 해양동맹을, 아테나이 슈마키아 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우선 동맹을 맺는다. 그러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다. 동맹 내부의 상태에서 영향을 주게 되는 것. 예전에 아테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헤게모니아 상태다. 아테나이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것. 흔히 지배력을 쥐고 있다, 패권을 쥐고 있다. 그것이 아르케로 변했다고 말한다. 상징적인 사건이 델로스 동맹이라는 것이 아테나이와 그 동맹국이었다. 동맹국의 금고를 델로스 섬에 두고 있었다. 그럴 때는 헤게모니아 상태였는데 그 금고를 아테나이로 옮겼다 하면 돈줄을 아테나이가 쥐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은 헤게모니아에서 아르케로, 패권에서 전제적 지배자 위치로 올라서는 것.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한미국분담금을 내고 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돈을 낸다. 그런데 가령 미국에서는 안내겠다고 말을 하면 상태가 달라지는 것.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한국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 그렇다고 미국군인을 다시 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들을 설명할 때 바로 패권이나 지배라는 말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제국은 단순하게 패권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33 제국은 패권의 지배구조와 구분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 덧붙어야 할 말은 패권적 우위와 제국적 지배 사이의 전환이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34 패권과 제국의 차이를 보여주는 다른 하나의 예는 델로스-아테네 해양 동맹이 아테네의 해양 지배로 변한 일이다.

34 동맹은 점차 아테네의 헤게모니아에서 아르케로 변했다. 우세함이 지배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국과 제국주의라는 말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 제국주의는 이 책에서 "제국주의는 제국이 되려는 의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지금 제국이냐, 제국이 되고 싶은 것이냐. 제국이 되고 싶은 것이면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이고, 실제로 제국이라면 제국인데. 제국과 제국주의를 구별해야 한다. 사실은 별로 이 구별이 심각한 것은 아니고 일단 제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을 하는가, 분석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국주의 이론이라는 것은 제도적인 영토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것을 패권적으로 다른 영토국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 패권을 추구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 이런 행태들을 설명할 때 제국주의적이다 말을 한다. 그런데 그게 관철되고 또 피지배국가가 그것을 문화적인 경제적인 위력에 의해서 받아들이면 그 국가가 제국이 되는 것. 이를테면 중국이 《지리의 힘》에서 읽었듯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군기지를 만드는 것이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문화적인 경제적인 위력을 발휘해서 그 나라들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중국이 세계제국으로 올라서게 되는 것. 

35 제국은 19세기 이후에 제국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것과 구분되어야 한다.

36 제국주의는 제국이 되려는 의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 "세계제국과 대제국"을 말하는데 대제국은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이고, '대제국'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대국'이라는 말을 쓰면 되겠다. '세계제국'은 "시간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땅덩어리를 많이 차지했다고 해서 그게 세계제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일본제국은 제국주의 국가였다. 주변나라들을 침략하고, 중일전쟁으로 중국을 침략하고, 한반도를 침략했다. 그런데 얼마가지 못했다. 길어봐야 40년. 그 정도 가지고는 안된다. "제국은 최소한 융성과 쇠락의 한 주기를 거치고 새로운 주기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자도 이렇게 말을 한다. "나폴레옹의 제국 건설이나 그보다 빨리 좌절한 이탈리아 파시즘과 독일 나치즘의 기획, 또는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려던 일본의 시도에 큰 관심을 쏟지 않을 것이다." 제국주의 침략을 벌였던 단발성의 기획들은 제국이라 말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런 시간적 기준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간적인 팽창이다. "주목할 만한 지배 구역을 확보하지 못한 세력을 진지하게 제국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공간적 팽창이라고 하는 것 아래 하위분류로는 육상제국과 해양제국으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육상제국과 해양제국을 놓고 보면 해양제국이라는 것이 훨씬 더 제국의 의미에 가깝게 영토를 넓혀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 국가를 여기 저기 침략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경계와 주권의 너머에서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로서" 형성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38 제국의 시간적 지속이 있다. 제국은 최소한 융성과 쇠락의 한 주기를 거치고 새로운 주기를 시작해야 한다.

38 나폴레옹의 제국 건설이나 그보다 빨리 좌절한 이탈리아 파시즘과 독일 나치즘의 기획, 또는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려던 일본의 시도에 큰 관심을 쏟지 않을 것이다.

39 시간적 기준 외에 공간적 팽창이라는 기준 또한 중요하다. 주목할 만한 지배 구역을 확보하지 못한 세력을 진지하게 제국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43 새로운 제국은 〔영토 국가의〕 정치적 경계와 주권의 너머에서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로서 자기를 구성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힘을 관철하는 제국이 어떤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텍스트의 근거가 펠로폰네소스전쟁사에 나오는 멜로스 회담이다. 멜로스 섬 사람과 아테나이 사람과 대화. 제국의 힘을 관철하는 방식이 뭐냐. 제국은 도덕적인 논리 이런 것들도 제국이 구사하는 여러 정책 수단 중 하나. 그런데 그런 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문화적인 경제적인 위력도 있고 무엇보다도 밑바탕에 놓여있는 것은 군사적인 위력이다. 그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섞어서 제국의 힘이 관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