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02 제국 3

제국 - 헤어프리트 뮌클러 지음, 공진성 옮김/책세상

책읽기 20분 | 제국 3 [원문보기]

Posted on 2017년 2월 6일 by 강유원

제2장 제국, 제국주의, 패권: 필수적인 구분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미합중국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적 준거

제도적 영토국가로서의 미합중국과 제국으로서의 미제국(American Empire)의 구분이 요구됨

제국, 제국주의에 관한 이론들

1) 자본주의의 자기파괴적 동학: 경제적 제국주의 이론

2) 위신추구와 권력 경쟁: 정치적 제국주의 이론

3) 패권과 제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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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우리가 접해보지 않았던 까탈스런 학술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 읽고 있으면 내가 제대로 읽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꽤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쉽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고 알기 쉽게 얘기해버리면 끝나버릴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챙겨서 읽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요즘에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사태들이 많이 벌어진다. 당황스럽고 미국은 그동안 어떤 나라였는가 라고 하는 일종의 모형이 머릿속에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 것이 나타나니까 설명이 조금 곤란해진다. 그런데 그 나라는 한국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하고 지나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복잡하다. 이론적인 파악과 적어도 명료한 사실에 대한 파악 이것만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아주 자기에게 익숙한 설명 방식을 가지고 모든 사태를 단순하게 설명하려는게 사실 사람의 본성일지도 모른다. 가령 요즘 대선 후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판단을 해야 한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라에 이익이 되는가 따져묻고,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 것은 정치혐오라는 말로 뭉뚱그려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게으름의 증거이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내용에서 하나의 범주를 취해보자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 영토국가가 있고, 제국이라는 것이 있다. 제도적 영토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제도적 영토국가로서의 미합중국, 제도적 영토국가로서의 일본, 제도적 영토국가로서의 중국. 이렇게 하면 일대일이다. 영토, 주권, 주민을 가진 주권 국가이다. 얼마 전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대국에게 소국이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보면 분명히 제국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는 주권인데 제도적 영토국가인 차원에서는 동등하지만 이게 좀 다르다는 것. 그런데 미합중국이라는 나라가 제도적 영토국가로서 하나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또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제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도 있다. 그것이 당연하게도 제국의 영향력 아래 있던 나라들에게, 전세계 다, 아주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두 개의 구별이 있고 역할을 알아야 하는데 제도적 영토국가로서의 미합중국만 생각한다면 약간 파악의 오류가 있을 수 있겠다.

얼마 전 영국이 브렉시트를 했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미치는 영향과 미합중국의 이런 영향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영국이 제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지난번 《지리의 힘》에서 읽었듯이 20세기 이후로 분명히 그런 것들이 제거된 상태. 미합중국이 가지고 있는 제국으로의 성격에 비하면 다르다.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제국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 제도적 영토국가와 제국을 동시에 겹쳐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고려해야 할 점이 많고, 세심한 정책들을 펼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잘 안될 때는 세계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기왕에 유지되어 왔던 그 나라의 위상, 시민권의 가치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 또 지리적 영토국가에 속한 난민과 제국의 난민도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오늘 제2장에서도 나오지만 제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주변부 국가들에서 생겨나는 소요라든가 반발작용도 무시하지 못한다. 제도적 영토국가로서의 미합중국이 아닌 제국으로서의 미제국(American Empire)은. 미제국은 해외군사군사기지도 가지고 있다. 해외군사군사기지를 두고 있는 나라에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라크 전쟁 때 미합중국의 군대가 아닌 미제국의 군대가 하는 역할은 제국 군대의 역할. 똑같은 나라에서 하는 것인데 제도적 영토국가로서 미합중국의 입장에서 하는 것과 미제국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다르다.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방금 전 얘기한 것처럼 이라크 전쟁 때 미제국 군대에 협조를 해서 전쟁을 수행했던 이라크인이 있다. 그러면 그 이라크인이 미제국 군대의 철수와 함께 제도적 영토국가로서 미합중국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히 이라크 국민이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영토국가로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미제국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사용되었던 사람을 받아들이는 문제로 할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용인되지 않는다면 미제국의 해외국시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내가 미제국 군대를 도와서 뭔가를 했을 때 보상으로 주어진 것을 생각하고 도울 것인데 내가 도와봤자 미합중국으로 갈 수 있는 기약도 없고 거기서 배척 받는다면 뭐하러 도울 것인가. 그것은 군사적인 또는 경제적인 문화적인 영향력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된다.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제국의 입장과 미합중국의 입장을 둘 다 생각해야 한다.

제2장은 “제국, 제국주의, 패권은 앞서 제국과 제국주의를 어떻게 구별하는가”를 예기하는데 이런 기초개념을 가지고 전개된 이론들에 얘기한다. 그래서 크게 경제적 제국주의 이론이 있고 정치적 제국주의 이론이 있다. 경제적 제국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자기파괴적 동학: 경제적 제국주의 이론", 여기서 동학은 역동적인 학, 역동성에 대한 탐구, 또는 역학이라고 해도 된다. 중간에 68페이지에 "중심부-주변부 문제"가 있다. 그러다가 79페이지로 가면 "위신추구와 권력 경쟁: 정치적 제국주의 이론"이 있다. 제국주의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91페이지부터 해약제국의 이점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팽창 압력, 변방의 이점, 그리고 시간 주권"이다. 영국이 대표적이다. 이 부분부터가 예전에 읽었던 칼 슈미트의 《땅과 바다》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땅과 바다》와 19세기 세계를 다루는 부분과 《제국》을 묶으면 8주 정도 공부를 해볼만한 강의가 된다. 101페이지까지는 육상제국과 해양제국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다룬다. 그런 다음에 102페이지 "패권과 제국의 구분". 구분이 까다롭기는 한데 학자들은 구별, 구분하고 하지만 패권이든 제국이든 힘센 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