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02 제국 8

제국 - 헤어프리트 뮌클러 지음, 공진성 옮김/책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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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초원 제국, 해양 제국, 그리고 지구적 경제: 제국적 지배에 관한 간략한 유형학(3)

– 제국의 발전과 쇠퇴는 상승과 하강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건은 위기 국면인 저점을 빠르게 통과하는 것과 상승 국면에 오래 머무는 것이다.

– ‘아우구스투스의 문턱’은 상승 국면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개혁 조치들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옥타비아누스의 개혁내용

1) 로마 농촌 귀족들의 신뢰를 획득함으로써 도시의 귀족을 견제

2) 헌정과 행정 질서에 대한 영향력

3) 행정체계 재구성을 통해 과두 집단의 축재蓄財 공간이었던 속주들을 효율적으로 통치되는 제국의 일부로.

이 모든 것은 “부패에 맞설 수 있는 행정 엘리트의 창출에 달려 있었다.”

– 로마는 아우구스투스의 문턱을 넘어섬으로써 여러 변화를 맞이했다. 특히 군사적 힘의 중요성이 하락하고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힘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로써 ‘로마제국’(Imperium Romanum), ‘영원한 로마’(Roma aeterna), ‘로마의 평화’(Pax Romana)와 같은 말이 생겨났다.

중국 제국은 한 왕조 이후 유교경전에 근거한 관료들을 창출하려 하였다.

수 왕조는 필기시험 형태로 관료 선발시험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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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초원 제국, 해양 제국, 그리고 지구적 경제를 읽고 있다. 오늘은 3장을 읽고 마치려고 한다. 오늘은 특히 아우구스투스의 문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대체로 어떤 왕조 또는 특정한 국가, 제국이 어떻게 해서 발전하고 또 어떻게 해서 쇠퇴기에 들어가는가에 관한 일반적인 모형이 역사가들이나 또는 사회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다. 대체로 보면 그런 것들은 순환 모형을 띠고 있다. 생겨나서 점점 발전해서 절정에 이르렀다가 점점 쇠퇴해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상승과 하강이라고 하는 그런 곡선을 그리게 된다. 그런 곡선은 예를 들면 경제이론 경우 경기의 장기파동이 콘트라티에프 순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치적 순환이라는 것도 있고 경제적 순환도 있다. 그게 동아시아에서는 한번 다스려지고 한번 어지러운, 일치일란 이런 것으로도 설명이 되기 마련이다. 그러면 이런 상승과 하강의 곡선을 놓고 볼 때 어떻게 하면 저점을 통과하는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위기를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가 일단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두번째로 핵심적인 것은 윗부분에 올랐을 때 즉 상승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오래도록 머물 수 있겠는가가 말하자면 상승과 하강의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160 상승과 쇠퇴의 모델을 따르면, 거의 모든 제국의 역사는 짧고 역동적인 상승기와 긴 쇠퇴기를 가진 것으로 묘사된다. 

로마제국 같은 경우에는 아우구스투스가 스스로 황제를 칭하지는 않았지만 황제나 다름없는 자리에 올랐을 때 적어도 2세기 초에 입양을 통해서 황제가 된 계승자들이 있는데 그 시기에 정점에 다다랐고 흔히 역사책에 말하는 다섯 명의 현명한 황제의 시기, 5현제 시대가 이 때가 정점이었다. 영토만을 보면 트라야누스 황제 시대에 가장 넓게 확장되었고 그 후에 장기적인 쇠퇴 과정에 들어섰다고 말한다.

161 로마 제국은 늦어도 2세기 초에, 입양을 통해 계승자가 된 황제들의 시기에 그 정점에 도달했으며, 그 후에 장기적인 쇠퇴의 과정에 들어섰다.

이렇게 윗부분에 머무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제국 또는 그 나라는 국운이 좋은 시기가 오래도록 계속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바로 오늘, 2017년 3월 13일이라고 하는 오늘을 놓고 보면 과연 저점을 통과했는가 아니면 윗부분에 머무르고 있어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될 것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극히 일부 사람들은 위기국면에 들어섰다고 말을 할 것이다. 대다수의 공화파 사람들은 왕당파의 잔재를 처리해야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우구스투스의 문턱이라는 말로 집약되는 여러가지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윗부분에 머무르려면 여러 종류의 힘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네가지 힘들이 교류되어야 한다. 트라야누스의 황제 때에는 영토를 최대한으로 넓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군사적 힘들의 중요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로마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또 로마 시민이 되고 싶어한다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이데올로기적인 힘 또는 정치적인 힘의 비중이 증가한다. 그래서 안토니우스 칙령에 따라서 모든 자유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또 이탈리아 반도에 있던 로마도 중심이기보다는 제국의 그냥 일부로서만 작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즉, 제국의 탈중심화가 이루어졌다. 더 이상 로마가 제국의 수도 역할을 하지 않는 시기까지 왔다. 

171 212/213년에 카라칼라 황제가 안토니우스 칙령을 통해 제국에 사는 모든 자유인에게 로마시민권을 부여하면서 끝나게 되는 극적인 사태 전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171 하드리아누스가 이탈리아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대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탈리아를 제국의 여러 지방 중 하나로 취급했다. 이 시기에 제국의 경제적 무게중심은 이미 지방으로 옮겨갔고, 제국의 중심부인 이탈리아는 경제적 침체기에 들어섰다.

이것은 로마제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 2017년의 한국에도 생각해 볼만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해서 왕정시대에서 공화정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우구스투스의 문턱은 어떤 것들로 구축되어 있는가. 옥타비아누스의 개혁을 보면 첫째, 로마 농촌 귀족들의 신뢰를 획득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로마시내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로마 농촌 귀족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들의 지지를 이용해서 도시 과두정의 무너뜨려서 권력의 집중을 막으려고 했다. 중요한 점이다. 과두정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민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헌정과 행정 질서에 대한 영향력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행정체계를 재구성했는데, 그것은 과두집단의 축재 공간이었던 속주들을 효율적으로 통치되는 제국의 일부로 만든다. 

165 순환주기의 윗부분에서 오래 머무는 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책에서 도일을 따라 '아우구스투스의 문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165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실시된 개혁들은 본질적으로 세 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1)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농촌 귀족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지지를 이용해 도시 과두정의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다. (2) 그는 헌정과 행정 질서에 대한 영향력을 획득했는데, 이 질서는 이제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변경될 수 있었다. 그리고 (3) 그는 행정체계를 재구성했는데, 그것은 과두집단의 축재 공간이었던 속주들을 효율적으로 통치되는 제국의 일부로 바꾸기 위함이었다.

이 세가지를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귀족정적인 요소를 없애는 것이다. 로마공화정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공화정이 아닌 귀족정이다. 피렌체 공화국도 귀족정이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관료체제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패에 맞설 수 있는 행정 엘리트의 창출이다. 중앙집권적 관료제 국가가 잘 작동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부패에 맞설 수 있는 행정 엘리트의 창출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패하지 않는 행정 엘리트를 어떻게 창출해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런자들이 귀족정적인 요소에 물들지 않고 기득권 세력에 편입되지 않게 할 것인가, 이것이 최대한의 중요한 점이다. 조슈아 그린이라는 사람이 쓴 《옳고 그름》책을 보면 오바마 개혁인 국민의료보험을 둘러싼 여러 논쟁들을 초반에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귀족정화되지 않는 헌정체제를 유지해내는 것이다. 

166 아우구스티누스의 개혁의 성공 여부는 부패에 맞설 수 있는 행정 엘리트의 창출에 달려 있었다.

저자는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하는데 로마는 임페리움 로마눔, 즉 로마제국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창출했다고 말한다.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는 행정적인 개혁도 있지만 이데올로기적인 힘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 그래서 팍스 로마나, 임페리움 로마눔, 로마 아이테르나 이 세가지 용어가 아우구스투스의 문턱을 넘어가면서 생겨난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165 그는 또한 '임페리움 로마눔'이 오래 지속되는 데에 기여한 구조들을 만들었다. 아우구스투스의 문턱을 넘으면서 제국의 거칠고 무계획적인 팽창의 시기는 끝났고 그와 결합된 내부의 갈등과 내전의 시기도 끝났다. 로마의 지배는 안정된 지속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아우구스투스의 문턱을 넘어간 다른 제국들의 역사를 보면 스페인도 얘기하고, 표트르 대제 때의 러시아, 오스만 제국도 얘기하는데 여기서 저자가 거론하는 하나의 사례는 "로마 제국 외에 아우구스투스의 문턱을 넘은 단연코 가장 흥미롭고 가장 중요한 사례는 중국이다." 중국은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 유교를 이용해서 엘리트 정신을 창출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교적 관료윤리가 되어서 중화제국의 형성에 핵심 정책이 되었다는 것이고, 수양제의 업적 중에 하나가 필기시험 형태로 관료 선발시험을 도입하였다는 것. 그리고 송나라에서는 무역의 집중과 화폐 유통의 증가가 관료 윤리의 쇄신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180 로마 제국 외에 아우구스투스의 문턱을 넘은 단연코 가장 흥미롭고 가장 중요한 사례는 중국이다.

180 제국의 문명적 요소들은 (기원후 220년까지 지속된) 한 왕조 아래에서 한층 더 강력해졌다. 궁중은 제국의 문화적 중심이 되었고, 관료 집단의 충성심은 유교적 윤리의 발전을 통해 강해졌다.

182 수 왕조는 필기시험의 형태로 관료 선발 시험을 도입함으로써 학식이 뛰어난 엘리트 집단을 지배 체제 안에 만들어냈다. 

183 송 왕조에서 제국이 재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한 번 무역의 집중과 화폐 유통의 증가가 관료 윤리의 쇄신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얼마나 부패에 맞설 수 있는 행정 엘리트들을 창출했는지는 섣불리 말을 못하겠다. 그렇지만 중국은 아주 오랫동안 서구의 사회이론가들에게도 관료조직, 흔히 말하는 근대적 관료조직의 중요한 사례로서 거론되어온 것은 틀림없다. 서구 유럽이 민주주의가 오래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본격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은 서구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불과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영주들의 봉건적인 통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문법보다는 관습이 더 앞선 지역이 많았고, 가장 오랫동안 서구에서 행정 엘리트가 창출되고 관료적인 지배를 해온 것은 교황청이다. 그리고 주교들의 권한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런 것들을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또는 통념과 어긋난 진실들을 직면할 필요가 있겠다.

조금 무책임한 결론인지 모르겠으나 저자는 "어떤 종류의 힘이 제국의 상승과 안정에 결정적인지는 제국의 내적인 요소에만 달려 있지 않고 외적인 환경에도 달려 있다."고 말한다. 앞에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말도 설득력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제국이성이라는 것이 성립한다는 것인데 "제국이성이란 이 책에서 세계 지배의 논리라고 일반화하여 표현하는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183 어떤 종류의 힘이 제국의 상승과 안정에 결정적인지는 제국의 내적인 요소에만 달려 있지 않고 외적인 환경에도 달려 있다.

183 제국이성이란 이 책에서 세계 지배의 논리라고 일반화하여 표현하는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