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02 제국 10

제국 - 헤어프리트 뮌클러 지음, 공진성 옮김/책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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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약자의 힘에 좌절하는 제국

뮌클러, <<새로운 전쟁>> 참조

“강한 적에 막혀 제국이 좌절한 경우보다 훨씬 더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은 제국이 자기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한 약한 상대에 의해 무릎을 꿇게 되는 경우이다.”

제6장 제국 이후의 시대에 놀랍게 돌아온 제국

냉전 이후 미합중국(아메리카 제국)이 ‘유일하게 남은 초강대국’으로 남은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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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약자의 힘에 좌절하는 제국, 제6장 제국 이후의 시대에 놀랍게 돌아온 제국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두 챕터는 앞서 1,2,3,4장에 나온 얘기들의 후속편에 해당한다.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서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데 오늘은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고 《제국》을 끝내려고 한다. 제5장은 제국이라는 것이 강한 적에 막혀서 좌절하는 것보다는 자기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약한 상대에 의해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경우, 즉 제목 그대로 약자의 힘에 좌절하는 제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244 강한 적에 막혀 제국이 좌절한 경우보다 훨씬 더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은 제국이 자기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한 약한 상대에 의해 무릎을 꿇게 되는 경우이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쓴 책이 저자인 뮌클러의 《새로운 전쟁》이라는 것이 있다. 저자의 번역되지 않은 책 중에 《마키아벨리》라는 책이 있다. 그것을 읽은 이후 이슬람국가와 같은 테러집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것이 생겨나고 작동해나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새로운 전쟁》을 읽었고, 그 다음에 《제국》을 읽었다. 순서로는 사실 《새로운 전쟁》을 읽은 것이 먼저다. 이 책을 책읽기20분에서도 해볼까 하다가 지나치게 좁은 주제를 고르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넓은 시야를 확보해주는 책을 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것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한국사책도 특정 왕에 대해서 다룬 책보다는 조선 전반을 다룬 책, 최근에도 《조선의 생태환경사》을 읽었는데 그런 책을 하려고 한다. 

여기서는 5장은 읽어보자면 지나치게 세부적이지 않나 해서 제목에 따라서 그냥 생각해볼 수 있는 정도만 머릿속에 담고 지나가도 될 것 같다. 개념을 다루기 있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부적이고 전술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어서 지나가고, 6장은 오늘날 미합중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이후의 세계전략이 어떨 것인가에 관련해서도 읽어 볼만한 내용이 제법 있다. 현대 내전 이후에도 소비에트 연방이 멸망하면서 미합중국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초강대국이다. 그러니까 아메리카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초강대국인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우선 뮌클러 교수는 국제연맹의 실패를 살펴본다. 우리는 국제연맹이 실패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제국 이후의 질서를 만들어 내지 못해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은 실패했다. 전간기 유럽의 중부 또는 남동부에서 나타나는 권력정치의 진공상태가 있는 상황에서 히틀러가 제국을 추구했고, 또 스탈린도 제국건설을 하려 했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다 이 모든 시도들이 실패했다. 재미있는 것은 히틀러의 제국건설은 결정적으로는 스탈린에 의해서 저지되었다. 독소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히틀러 멸망의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강조되어야 하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독소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2차 세계대전의 승패를 갈랐던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316 전간기에 유럽의 중부와 남동부에서 나타난 권력정치상의 진공 상태는 사실상 불가피하게 새로운 제국건설을 유발했다. 히틀러와 스탈린의 외교 정책은 유럽 중부와 북부, 남동부의 국민국가적 질서를 파괴하고 제국적 질서로 회귀하려는 시도로 파악될 수 있었다.

그때 소비에트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오늘날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을 이어받은 나라인가에는 분명히 의심할 여지가 많이 있다. 그런데 이어받았다고 간주하고 전승기념일을 챙기는 것에는 수긍해줄 만한 구석도 없지 않아 있다. 국제연맹의 실패를 불러온 원인을 저자는 살펴본다. 제국적 질서가 국가들의 다세계로 대체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다. 국가와 국가들이 그렇게 협력하는 것이 어렵다. 당장 동아시아 3국을 봐도 그렇다. 확실한 민주주의 국가는 동아시아 3국 중에 한국 밖에 없고, 요즘에 중국 같은 경우 시진핑의 우상화. 주권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중국은 주권이 인민에게 있지 않고, 일본은 헌법을 보면 아직 천황제 국가이기 때문이다.

319 제국 이후의 공간에서 등장한 국가들 대부분이 내적으로 얼마나 취약하고 위태로운지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다.

319 1990년대 초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혼자 남은 초강대국 미국이 자연히 제3세계에 대한 관심을 읽었을 때,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세워진 국가들 상당수가 첫 번째 대규모 충격에 안으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겉만 그럴듯한 국가였음이 단번에 드러났다. 제국적 질서가 국가들의 다세계로 대체되는 것이 어렵고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그래서 2차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 과연 어떠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엔 중심 구상이 실패한 것은 제국 이후의 세계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뚜렷하게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제국의 시대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잠재적인 제국 행위자의 권력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배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예전에 근대제국주의시대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그런 와중에 새삼스럽게 따져보니 별로 돈이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320 제국의 시대가 끝났다는 진단을 뒷받침하는 주장 가운데 특히 다음 세가지 주장이 있(었)다. 첫째, 잠재적 제국 행위자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320 둘째, 세계 제국에 복속되는 민족들의 자의식이 성장했고 저항능력이 뚜렷하게 커졌으며, 이로 인해 지배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321 셋째, 제국이 근대적 상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엔 중심 구상이 실제로는 실패했다고 보고 미국이라는 새로운 제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많이 있다. 이 책에서 그 점을 유념해서 읽어볼 만한 부분이 330페이지에 있는데 "미국 제국을 확실히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 특징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과 자유 시장의 형성과 보호이다." 이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고전적 의미의 위성국가를 포기하고 그 대신에 북대서양조약기구, 국제연합,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과 같은 중재기구들을 통해 지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메리카 제국의 새로운 점이다." 그리고 "경제적 교환과 안정보장의 교부"가 섞여 있고, "권력정치적으로 세계시장을 보호하는 것"이다.

330 미국 제국을 확실히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330 그 특징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과 자유 시장의 형성과 보호이다.

330 고전적 의미의 위성국가를 포기하고 그 대신에 북대서양조약기구, 국제연합,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과 같은 중재기구들을 통해 지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메리카 제국의 새로운 점이다.

그런데 아메리카 제국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것이 본질적으로 새롭지 않다고 말하고, 특히 《제국의 슬픔》을 쓴 찰머스 존슨과 같은 사람은 지구 전역을 다섯개의 사령부로 나누어서 미국의 이익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 군사기지가 새로운 제국을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앞서 본 것처럼 함포를 앞세우는 경제는 전혀 필요하지 않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이 지국적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의 수단으로 들어서있지만 그것이 과연 어떻게 잘 작동하겠는가 라는 논의들이 있다. 

330 경제적 교환과 안정보장의 교부가 섞여 있는 것에서 아메리카 제국의 특별함을 본다면, 단 디너는 미국 제국을 권력정치적으로 세계시장을 보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331 그 핵심지표로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지구 전역을 미군을 통해 다섯 개의 지역 사령부로 나누고 미국의 이익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331 비판자들의 생각에는 이 군사기지가 새로운 제국의 뼈대를 이루며 미국으로 하여금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미국의 제국적 정책의 전통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미제국이 본질적으로 과거 실패했던 제국들과 다르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향후의 경로를 예측해 볼 때 특히 마이클 만은 "아메리카 제국은 군사적으로는 거인이며, 경제적으로는 자동차 뒷좌석에 앉은 간섭꾼이며, 정치적으로는 정신분열증 환자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는 허깨비임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다. 

334 마이클 만의 말을 빌리면 "아메리카 제국은 군사적으로는 거인이며, 경제적으로는 자동차 뒷좌석에 앉은 간섭꾼이며, 정치적으로는 정신분열증 환자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는 허깨비임이 드러날 것이다."

지금 현재 미합중국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보면 지금까지 취해왔던 여러 정책들이 상당부분 수정될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한국이라는 나라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제국의 그런 정책들을 고려해본다면 지금이 굉장한 전환기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리고 제6장은 유럽연합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지금 유럽도 유럽연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제6장 제국 이후의 시대를 생각해 볼 때 미제국과 유럽연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시야를 그만큼 넓혀서 그 정도로 보면 되겠구나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