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 샤피로: 정치의 도덕적 기초

 

정치의 도덕적 기초 - 이안 샤피로 지음, 노승영 옮김/문학동네

서문
머리말
1장 계몽주의 정치학
2장 고전 공리주의
3장 권리와 공리의 종합
4장 마르크스주의
5장 사회계약론
6장 반계몽주의 정치학
7장 민주주의
8장 성숙한 계몽주의에서의 민주주의
주｜옮긴이의 말｜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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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 책은 정치철학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도 읽을 수 있는 입문서로, 공리주의, 마르크스주의, 사회계약론, 반계몽주의, 민주주의 전통에서의 다양한 정치적 정당성 이론을 다룬다. 

13 우리는 정부에 충성을 다해야 할 때는 언제이고, 거역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 우리의 탐구는 아주 오래된 이 정치적 딜레마에서 출발한다. 

 14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는 법률과 국가 행위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16 공리주의, 마르크스주의, 사회계약론은 정치적 정당성에 대해 저마다 독특한 관점과 질문을 내세우지만, 생각보다 겹치는 점이 많다. 내가 보기에 그 이유는 이 사상들이 형성되는 데 계몽주의가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계몽주의는 과학적 원리를 토대로 사회생활을 합리화하려는 철학 운동이며, 그 안에서는 개인 권리라는 정치적 원칙으로 표현되는 인간 자유의 이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는 강력한 규범적 추동력이 작동한다. 

16 계몽주의적 가치가 어떻게 공리주의, 마르크스주의, 사회계약론의 전통들을 빚어냈는지 들여다볼 것이며, 이 전통들을 살펴보면서 사상가들이 과학과 개인 권리라는 계몽주의적 가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평가할 것이다. 
17 계몽주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는데, 6장에서는 그들을 다룬다.

17 계몽주의 정치사상의 비판자들은 에드먼드 버크(1729~1797) 같은 전통주의자에서 현대의 탈근대주의 및 공동체주의 이론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1 계몽주의 사상의 계통은 저마다 다르지만, 이를 추종한 사람들의 중요한 공통점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 자신의 참된 본성을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22 계몽주의자들은 늘 이 진보의 가능성에 매혹되었다.

22 이성을 구사하여 사회적·자연적 세계를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인류 진보에 활용하려는 열망은 결코 계몽주의가 처음이 아니다. 이성을 통한 앎의 추구에 변함없는 가치가 부여되고 있음은 굳이 플라톤의 『국가』를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천착한 중심 문제는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덕에 부합하도록 인간 정신의 유연한 측면을 빚음으로써 진보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성과 인류 진보에 대한 계몽주의적 이해에는 독특한 면이 있다. 이성의 지식 추구는 과학을 통해 매개되고 달성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인류 진보는 인간 자유를 구현하고 보호하는 개인 권리를 잣대 삼아 평가된다는 것이다. 

23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프랜시스 베이컨(1561~1626)의 선언은 과학이 우주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수단이자 인간의 열망에 따라 우주를 변형하는 최선의 도구라는 이중적 믿음을 하나의 강령으로 밝힌 것이다. 

35 제러미 벤담은 대담하기 짝이 없었다. 벤담은 자신이 정치에 대해 쓴 유일한 체계적 논고 첫 장에서 자신의 원칙을 한 문단으로 요약했다. 

35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최고의 두 주인이 지배하도록 하였다.

36 한 세기 뒤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정치가 관리로 대체될 수 있는 유토피아 체제에 대해 썼는데, 벤담은 18세기 영국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59 고전 공리주의에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나는 고전 공리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벤담이 낙관론과 자신감을 보이긴 했지만, 그가 염두에 둔 종류의 공리계를 실제로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9 두 번째 어려움은 고전 공리주의 체계가 사람들 사이의 모든 도덕적 경계선에 무감각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최대 행복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 

147 사회계약론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주요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스는 기본 구조를 폭넓게 정의하여 정치적·종교적·개인적 자유에 대한 헌법의 기본적인 보호, 경제적 조직과 (생산수단의 소유를 비롯한) 재산 소유권의 체계, 가족을 비롯한 주요 사회 제도 등을 포괄한다. 

151 현대의 사회계약론은 실은 벤담의 공리주의 기획과 마찬가지로 합리주의적인 과학적 기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