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초과배당, 증여세 / 서면법규재산2022-3155(2023.03.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요약]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초과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의 개인주주가 별도로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A법인 주주 현황 : 갑(A법인 대표이사) 50%, 자기주식 25%, B법인 25% ○ B법인 주주 현황 : 갑 A법인 대표이사의 아들 50%, 딸 50% ○ A법인 배당시 자기주식은 배당권리가 없고 대표이사는 배당을 받지 않고 B법인만 배당을 받았으며..
카테고리: 자기주식, 이익소각 / 수원지법2022구합70965(2023.04.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결정유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224,570,820원(가산세 55,561,73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신문, 잡지 발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3. 6. 17. 설립된 회사로, C은 B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1. 21. C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B 주식 3,310주 중 2,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
카테고리: 자기주식, 이익소각 / 조심2022중5323(2022.06.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청구인들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
카테고리: 자기주식, 이익소각 / 조심2022중1504(2022.09.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배우자로부터 양수받아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 및 AAA는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
카테고리: 자기주식, 이익소각 / 조심2021중6628(2022.02.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건 거래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이자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는 AAA(주)(이하 “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청구인 bbb은 청구인 aaa의 아들이자 AAA의 주주이다. 나. 청구인 aaa는 2018.4.1. 자신이 소유한 AAA 발행주식 중 OOO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 ccc에게 증..
카테고리: 적격합병, 증여세 / 서면법인2016-3144(2016.05.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결손법인 주주에게 합병신주 미교부 시 적격합병 해당여부 [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갑법인은 분할하여 을법인을 4년전 설립하였고, 을법인이 100%투자한 병법인이 있음 ○ 갑법인은 주식가치가 주당 1,000원이고, 병법인은 누적결손으로 주식가치가 마이너스임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갑법인과 병법인을 합병하려 하는데, 병법인의 주식가치가 마이너스이므로 합병 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합병하려 함 (질의내용) ○누적결손인 법인을 합병 시 합병신주를 교..
카테고리: 임원퇴직, 근로소득 / 서면1팀-309(2004.03.0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퇴직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여부 [요약]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당해 임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기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법인이 사장 및 임원의 사망·상해 등으로 법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 피해를 보전하고 유족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
카테고리: 고용증대세액공제 / 조심2014서5648(2015.03.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기존업체의 퇴직인력을 신규채용한 것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약] 기존업체에서 퇴직한 직원을 채용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기존업체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결정유형] 경정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4.7.18.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8. 설립된 OOO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OOO 전문기업으로서, 2009.2..
카테고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심2018부2726(2018.09.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며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외관상으로는 기존사업장의 대표자가 사망함에 따라 신규의료시설 개설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이 사용하던 병원을 그대로 인수하여 업종은 물론 상호, 내·외관 및 전화번호까지 동일한 상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직원 대다수가 기존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쟁점사업장에 재고용된 점, 조특법 제29조의5 및 같은 법 제30조의4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규정한 것으로, 사업의 ..
카테고리: 이익소각, 배우자증여 / 조심2022중6563(2022.12.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이 건주식의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
카테고리: 이익소각, 배우자증여 / 조심 2022중1485(2022.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이 건 법인에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 AAA 그리고 그들의 각 특수관계인들인 수증인들이 이 건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이 건 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대금..
카테고리: 의제배당, 이익소각 / 서울고법2021누45000(2022.02.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 주식거래로 원고가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요약]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