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1세대1주택, 취득시기 / 서면부동산2020-1253(2020.04.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 [요약]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2014. 07월 경기 안산 소재 A아파트 1/2지분 경매취득 - 2016. 11월 A아파트 1/2지분 추가 취득 - 2017. 05월 서울 강동 소재 B아파트 취득 - 2020. 02월 A아파트 양도 (질의내용) ○ A아파트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가능여부 및 비과세 적용 방법 회신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
카테고리: 오피스텔, 거주요건 / 기획재정부재산-1312(2022.10.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질의 [요약]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질의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 (질의1) 오피스텔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거주요건을 적용함 ○ (쟁점2) ‘질의1’에서 ‘제2안’인 경우, 그 적용시기 예규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1.1.1. 이..
카테고리: 간주취득세, 자기주식 / 조심2018지3206(2019.02.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기준으로 주식소유 비율을 계산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주)ooo가 간접적으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고려하면 (주)ooo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주)ooo는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주식회사 OOO..
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수원지법2022구합70965(2023.04.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가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율이 낮아졌고,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 제3항 또는 제6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배제되는 사유인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기준고용인원 / 서면법규재산2022-547(2023.03.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시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 포함 여부 [요약]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의류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부친(대표자)과 장남, 차남, 이외 2명이 정규직근로자(총 4명)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 ○ 2022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 장남과 차남이 공동대표로 취임하는 경우 ‘정규..
카테고리: 배우자증여, 거주요건 / 서면부동산2022-1182(2022.03.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
카테고리: 1세대 판단 시점, 거주요건 / 서면부동산2021-958(2021.07.07)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 시 1세대 판단 시점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 - ’06.10. 甲의 母는 서울 소재 A주택을 취득함 - ’16.12. 甲은 남양주 소재 B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18.4. 甲은 B아파트를 취득함 - ’2..
카테고리: 시가추정액 / 조심2022서5871(2022.11.24)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금융기관의 시가추정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이 건은,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거래(매매)가격 및 수용·경매가격, 감정가격이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고, 동 가액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거래가액을 비교하면 결국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금융기관의 시가추정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아닌 은행에서 대출목적으로 작성한 1개의 평가액이어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추후 조사청이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소급감정가액은 쟁..
카테고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 조심2023중811(2023.03.22)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토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특법§69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약]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쟁점토지들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 변경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였다거나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
카테고리: 신축건물, 취득가액 / 조심2011지50(2012.01.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축건축물의 취득가액 산출의 적법 여부 [요약]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0178 판결 참조)인바,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절차적 비용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 컨설팅 및 대출수수료, 시설장치 설치비 등의 비용과 쟁점건축물의 취득시점까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임(조심 2009지497, 2010.5.2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카테고리: 신축, 건설자금이자, 이자비용 / 조심2011지661(2012.12.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이자는 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문 처분청이 2011.1.10.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차입금 이자 OOO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2.2. 서울특별시 OOO 외 2필지토지..
카테고리: 거주자, 비거주자 / 서면국제세원2022-2296(2023.03.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미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신고 여부 [요약]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중 (2021.9~2024.8. 까지 있을 예정) ○ 신청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기타소득을 받고 있으며, 재직 중인 미국학교에서 추가로 급여를 받고 있음(소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