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방식 비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및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발급유무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유형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매출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매출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경우 과세 유형이 변경될 수 있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사업자와 법인과세사업자 직전연도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가간이과세 배제대상 제외) 과세표준 공..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유형전환 시기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고,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아래엣어는 이러한 과세유형의 전환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유형의 변경 구분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변경 변경 이후 7.1 부터 12.31 까지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변경 변경 이전 1.1 부터 6.30 까지 계속사업자 1간이과세자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1.1~12.31) 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7월 1일부터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관할지사를 찾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 등을 팩스로 처리하려는 경우 또는 사업자 소재지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사 담당자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업장 소재지를 이용하여 한번에 4대보험 관할지사를 모두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4대보험공단 관할지사 찾아보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바로가기 1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 알림마당 을 클릭합니다. 2좌측 하단의 4대사회보험기간 지사찾기 를 클립합니다. 3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지사 상세보기가 하단에 나타납니다. 이제 각 공단 별로 지사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사례에 따라 정리합니다. 자산을 양도·양수 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유형 및 거래 유형에 따라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지, 개인과 개인간, 개인과 법인간, 법인과 법인간 거래인지, 시가보다 저가인지 고가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처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각 유형별로 과세문제와 소득처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의 사례별 판단 유형별 구분 저가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 1개인 개인, 2개인 법인, 3법인 개인, 4법인 법인 특수관계 외의자간 거래: 1개인 개인, 2개인 법인, 3법인 개인, 4법인 법인 고가거래 특수..
증여세 항목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합니다. 예전에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현재는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고가로 거래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주주간 주식의 양도 또는 개인간 법인간 자산의 양도·양수 시 사전에 증여세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개인이 보유한 무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와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등을 상황별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포스팅 특허권 평가와 세무처리 영업권 평가와 세무처리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영업권을 중심으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용어의 정리 수입의 구분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시기 무형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때가 원천징수시기이며, 양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크게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산세 항목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요약정리 - 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② 법인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③ 소득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④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미등록 및 허위등록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미등록,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 × 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공급가액 × 1%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공급가액 × 1% 미발급 공급가액 ×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공급가액 × 1% 지연제출 공급가액 × 0.5% 무신고 일반무신고 해..
소득세법상 가산세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산세 항목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요약정리 - 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② 법인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③ 소득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④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미제출 미제출(불명)금액 × 2%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 1% 증빙불비 (소규모, 추계자 제외)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 × 2%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국사업자) 무신고,미달신고 무신고(과소신고)금액×0.5% 공동사..
법인세법상 가산세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크게 무기장 가산세, 정규지출불비 가산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산세 항목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요약정리 - 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② 법인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③ 소득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④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기장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MAX{ 산출세액 × 20%, 수입금액 × 0.07% } 증빙불비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 ×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미제출, 누락제출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1% (2018년도부터 2%→1%변경) 주주 등 명세서 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산세 항목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요약정리 - 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② 법인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③ 소득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④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MAX{무신고납부세액 × 20%,수입금액 × 0.07%} 부정무신고 MAX{무신고납부세액 × 40%,수입금액 × 0.14%}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부정과소신고 MAX{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 40%, 부정과소신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도입 취지 및 개요 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해당 규정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고 차량관련 비용을 통한 과다경비 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규정은 크게 1업무미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불가, 2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금액의 한도 설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금액의 한도 및 세무처리 규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① 제도의 도입취지 및 개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③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도입 취지 및 개요 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해당 규정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고 차량관련 비용을 통한 과다경비 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규정은 크게 1 업무미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불가, 2 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금액의 한도 설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① 제도의 도입취지 및 개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③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