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소득의 원청징수시기와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현실적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일정한 경우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을 배당소득 지급시기의제라고 하여, 원천징수시기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규정으로, 아래에서는 의제배당의 원청징수시기와 수입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배당의 수입시기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1감자 등의 경우: 주식소각결정일, 감자결의일2해산의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3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4분할의 경우: 분할등기일(또는 분할합병등기일)5합병의 경우: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주) : 자본전입 결정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해외부동산 투자 시 발생되는 세금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해외부동산을 직접투자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부동산 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취득단계: 증여세 해당여부(자금출처 소명) 만약 타인(부모 등 친족 포함)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동 자금을 증여받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유단계: 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지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배당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처분단..
해외주식 투자 시 발생되는 세금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해외주식을 직접투자하는 경우란 국내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국내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에서는 해외주식 투자 시 발생되는 세금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취득단계: 증여세 해당여부(자금출처 소명) 만약 타인(부모 등 친족 포함)으로부터 주식 취득을 위한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자금을 증여받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유단계: 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외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의무자 1해외금융회사에 ..
세무조사 진행절차와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개시 10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보내는데, 이 사전 통지에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제외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무조사 진행절차와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자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정기선정의 사유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무작위추출방식에..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제출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지급기준과 귀속기준 지급명세서의 경우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 또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근로·사업(봉사료 포함)·퇴직소득 : 다음년도 3월 10일2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 다음년도 2월말일 다만, 원천징수시기 ..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별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수입시기란 소득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귀속연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액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시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소득별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별 수입시기 이자소득 1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유형별포괄주의)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2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3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소득별 원천징수세율과 원천징수 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원천징수제도란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며, 비사업자도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별 원천징수세율과 원천징수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 대상 소득 세율 비고 거 주 자 이자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30%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3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소득 90% 그밖의 이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중소기업의 의의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나, 예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 세법상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업종기준 업종제약 있음 업종 제약 없음 매출액 계산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연간환산매출액 기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연도월수가 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연도을 환산하여 적용 규모기준 당기 사업연도 기준으로 업종별 당기매출액으로 판..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징수할 것을 추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조세의 구체적인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에 정하는 과세요건과 산식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의 일정한 행위 및 절차를 거쳐서 일정액의 현실적인 금액으로 구체화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납세의무의 확정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의 확정제도 납세의무의 확정제도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납세제도와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정부부과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 확정되는 예외적인 세목도 있습니다. 신고납세제도 신고납세제도는 납..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납부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세목 구분 제척기간 일반세목 ①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공제 받는 경우 10년 ‘①’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에 따라 처분된 소득세·법인세 10년 ③ 국제거래에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공제 받는 경우 15년 ④ ..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류는 계산상의 실수, 기업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판단의 잘못, 부정·과실·누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오류 중대한 오류의 경우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수정 중대한 오류라 함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합니다. 중대한 오류는 대개 경영자의 정책적 판단착오에서 비롯되며, 기업회계기준은 중대한 오류를 수정할 경우에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의 경우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