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30조의4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 2021년 12월 21일까지의 취업자에 대하여는 증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2018년부터 이후 사업연도에 인원이 감소하지 않았으면 해당연도와 다음연도(2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상시근로자,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의7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29의7조에 따른 중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 5)를 통합하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인원이 증한 경우에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법인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감면 대상업종 감면 대상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 포함), 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ㆍ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
예규와 판례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기업경영 관련 예규·판례 01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서면4팀-3463) 02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서면1팀-1116) 03 주식소각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재재산-251) 04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방법(법규-1314) 05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779) 06 청구법인이 유상감자한 주식은 특정하여 소각한 주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서1337) 07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여부(법인46012-1..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조특법 제6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감면 대상기업 가. 창업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 (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합니다(청년,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창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배제 적용을 받음). 1 청년창업중소기업1. 개인사업..
분야별 세금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세무기장대행 01 주요 세법의 세율 및 가산세·감면 02 사업자 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과 인허가 업종의 확인 03 사업자의 세금 신고납부의무, 성실신고확인제도 04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05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제도 06 4대보험료율과 가입대상자, 보수총액신고 07 홈택스 회원가입과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08 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전용카드 발급/수취에 따른 혜택 09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10 홈택스에 사업용계좌 등록하기와 사업용계좌제도의 주요내용 1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과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12 홈택스를 통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13 사업자가 알아야 할 월별 세무일정표 14 ..
세법상 일반근로소득와 일용근로소득의 구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법상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월급여의 형태로 지급받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로, 그리고 시간이나 일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는 일용근로자로 구분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법상 일반근로소득와 일용근로소득의 차이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비교 구분 일반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개념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 특징 근로계약상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반 근로자로 봄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으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액만큼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와 무관하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하되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요건 증여세 과세대상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의 구..
외국인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의 구분 구분 내용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외국인 등록을 한 자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
단시간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4대보험에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실제근로시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구분 단시간근로자 개념 적용여부 국민연금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미만인 자 적용제외 건강보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미..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종은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분기별 지급액에 대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4분기 지급액은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세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구분 일용근로자 개념 적용여부 국민연금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
직원을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퇴직 등 자격상실 또는 고용종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자격상실신고 또는 고용종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4대보험 신고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별 자격상실사유 및 업무처리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상실사유 퇴직 또는 퇴사 사망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60세 도달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퇴직 또는 퇴사 사망 국적상실 의료급여수급권자 퇴직 또는 퇴사사망 적용대상근로자에서 적용제외근로자가 되는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등 보험료 부과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고용관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