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1 막말·유신 2

막말.유신 - 이노우에 가쓰오 지음, 이원우 옮김/어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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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에도 만의 외교; 제2장 존양(尊攘)·막부 토벌(討幕)의 시대; 제3장 개항과 일본 사회; 제4장 근대국가의 탄생; 제5장 ‘탈 아시아’로의 길

– 에도 막부와 네덜란드의 정보교환의 증거인 ‘別段風說書’의 내용: 유럽 자체의 정세(나폴레옹 전쟁이후의 빈체제의 성립으로 안정된 정치상황, 2차 산업혁명과 그에따른 세계무역의 발전이라는 경제적 상황), 구미와 동양의 관계(아편전쟁의 패배에 따른 중국 개항과 배상금 지급, 영국의 동양 지배 전략)

– 일본에서 관철된 외교 방침: 타국의 사례를 알아야 한다, 자국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자국내 합의를 거쳐야 한다.

– 근대 국제법인 ‘萬國公法’에 근거한 체제: 文明, 半未開, 未開라는 분류에서 일본의 위치가 어디인가에 따라 조약의 평등성과 불평등성이 결정되었다.

– 日米修好通商条約[미일화친조약] 전 12조 중 제9조는 편무적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다. 이는 명백한 불평등조약의 표현이며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일본의 근대화·문명화 담론[“脱亜入欧”]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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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지난 시간에 전반적인 개요를 이야기하면서 제1권에서는 두 가지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얘기했었다. 다시 말해서 첫째가 도쿠가와 막부가 점진적 개국노선을 정립하려 했었다 그리고 그것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말해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외교노력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국내의 합의를 바탕으로 점진적 개국노선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사를 읽을 때는 개국과 쇄국, 그리고 존왕과 좌막이라고 하는 하는 단선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복합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유연한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파악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 책은 이와나미 출판사에서 나온 이와나미 신서 시리즈를 한국에서 번역한 것인데 앤드류 고든이나 마리우스 잰슨과 같은 서구의 학자들이 쓴 일본 현대사 책들이 있다. 그런 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보기로 하고 일단은 일본 내부에서 나온 책들을 읽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여 이 책을 읽는다. 

그러면 《막말•유신》을 읽을 때는 방금 말한 두 가지 점, 즉 점진적 개국노선과 막말•유신사를 보는 시각의 재정립 두 가지 관점에서 읽겠다. 그런 관점을 놓고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제1장이 "에도 만의 외교"이다. 여기에 흑선 내항, 그리고 개국으로의 길, 두 가지의 개국론이 나온다. 그 다음에 제2장 존양(尊攘)•막부 토벌(討幕)의 시대. 흔히 막부 토벌을 토막의 시대라고 한다. 그리고 제3장이 개항과 일본 사회, 제4장이 근대국가의 탄생, 그리고 제5장이 ‘탈 아시아’로의 길이다. 

앞에서 말한 두 가지 관점에서 보자면 점진적 개국노선을 정립시키려고 했다는 것이 제1장 에도 만의 외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존왕과 좌막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복합적 시간을 가지고 유연한 관점에서 이 시대를 봐야 한다는 부분이 제2장에 해당하겠다. 그러면 제3장 개항과 일본사회는 점진적 개국노선이라는 것을 막부에서 추구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일본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4장이 근대국가의 탄생인데, 이 책 시리즈 전체가 일본 근현대사 시리즈인데 이 부분은 사실 중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서양철학을 하는 사람이나 서구사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서양근대국가는 잘 아는데 동아시아 근대국가는 잘 모른다. 사실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서구적 근대국가가 시도되고 탄생시킨 나라가 일본이라는 것을 유념한다면, 자생적 근대국가는 아니다, 일본 근현대사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생겨난 근대국가. 우리는 아직도 근대화라는 말을 쓰는데, 일본은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는가 발생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그래서 4장은 꽤나 흥미 있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일본에서 근대국가 탄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천황이 있는데 이 천황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재미있는 사실. 다시 말해서 일본 근대국가를 이해할 때는 서구에서 형성된 근대국가론이 잘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일본 고유의 근대국가론이 필요할 수 있다. 물론 억지로 비유를 해보자면 서구에서 근대국가가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절대왕정. 이 절대왕정과 일본의 천황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근대 천황성의 형성》이라는 책이 있다. 일단 이 1권을 다 읽은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이 책도 따로 읽어보려고 한다. 두 번째 권과도 관련이 되기도 한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참고문헌 하나씩, 그리고 저자가 반드시 읽어야 한다 라고 추천하는 책은 하나씩 끼워 넣어서 해보려고 한다. 5장은 탈아시아로의 길. 흔히 말하는 탈아입구. 구미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아시아를 벗어나야 한다. 탈아시아. 일본이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하고 있는 일. 이것이 탈아시아로의 길. 저자는 분명하게 메이지 정부의 외교정책이 탈아시아 정책을 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동아시아 나라들의 침략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군사력의 차이를 인지하고 전쟁을 회피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내부에서의 여론과 합의에 따라 점진적 개국노선을 확립하려고 했던 것이 에도 막부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몇가지 있다. 군사력 차이를 안다는 것은 정보가 있다는 것. 이 정보를 일본에서는 어떻게 얻었는가. 책에 보면 네덜란드와 오랫동안 무역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별단풍설서라는 것을 막부 정부에 계속 보내온다. 별단풍설서는 개국을 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느닷없이 흑선이 와서 이게 뭐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별단풍설서를 살펴보면 국제정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크게 보면 유럽자체의 정세를 담고 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의 빈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안정적인 보수체제가 성립되었다는 내용 그리고 그러한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유럽에서 2차 산업혁명이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에 따라 세계 무역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 흔히 말하는 보수반동체제라고 하는데, 이것이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에서 말하는 100년의 평화이다. 빈 체제와 2차 산업혁명, 세계무역의 발전 이게 유럽 자체의 정세를 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동아시아와 서구의 관계를 담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당연히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하여 개항을 했다는 점, 그리고 개항하면서 배상금을 영국에 지급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영국이 지금 동사이아를 제패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에 따라서 막부는 페리 제독이 배를 몰고 일본에 오리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저자는 말을 한다.

17 이 무렵의 국제법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민족자결권이 없는 등 중요한 결점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 국제법과 구별하여 근대국제법이라고 부르며, 막말•메이지 시기에는 '만국공법'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청)에서 번역되어 일본에 소개되었다.

19 근대 서양에서는 세계의 민족과 국가를 '세 개의 군'으로 구분한다. 그 세 가지는 문명국, 반미개국, 미개국이다.

23 아편전쟁 4년 후인 1844년에 막부에 보내진 네덜란드 국왕의 개국 권고는 아편전쟁에서의 패배로 중국이 개항하여 많은 배상금을 지급하고 영토를 할양한 점, 게다가 일본에도 군사적, 침략적인 무위 세상에 빛나는 영국의 내항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 또한 나폴레옹 전쟁 종료 후 빈 체제의 안정과 그 체제 하에서의 산업혁명과 세계 무역 발전을 설명하고 있다.

23 네덜란드는 에도시대 초기부터 네덜란드 풍설서라는 형태로 매우 간단한 외국 정보를 매년 막부에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편전쟁 2년 후인 1842년부터 막부의 요구로 매년 제출된 네덜란드 별단풍설서이다.

25 페리가 내항하기 전년도인 1852년의 별단풍설서는 페리에게 일본으로 가도록 명령이 내려진 사실과 그 목적은 첫째로 통상, 둘째로 저탄소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륙과 포위 전투 준비를 하고 무기를 적재하고 있는 사실도 알렸다. 막부는 페리의 내항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동아시아 세계로 이 서구에서 올 때 명분을 뭘 들고 오는가. 이게 바로 만국공법이다. 만국공법은 근대 국제법의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이고 전세계국가들을 구미열강과 같은 문명국가, 절반은 문명이고 절반은 미개인 반미개국, 그 다음에 미개국 이렇게 나라를 3등분으로 나눈다. 일본은 문명국이냐 반미개국이냐 미개국이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약의 평등성과 불평등성의 정도가 달라지는 상황이 된다. 두 가지 핵심이 있다. 만국공법이라는 것이 구미열강에서 자기네 나라들 이외의 지역을 외교관계를 맺을 때 들고 가는 일종의 자기네들 말로는 보편적 규범이지만, 따지고 보면 강요된 규범, 그 규범을 들고 온다고 하는 것. 일본에서도 중국에서 번역되어 알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국제 정세에 대한 정보력이다. 그렇게 해서 일본은 어느 정도 정보가 있는 상태이고, 페리 제독의 내항에 따라 전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외교노력을 기울이지만 결국 미일화친조약은 불평등조약으로 맺어지게 된다. 1854년에 약 20일 정도에 걸쳐서 막부의 사절과 페리 사이에 4번에 걸친 정식 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2개의 화친조약이라는 것이 맺어지게 된다. 그 내용을 보면, 9조가 중요한데, 12개 조항 중에, 편모적 최혜국대우라는 것이 잇다. 명백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약 9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러일 화친조약 이런 것도 계속 맺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조약을 맺으면서도 일본내부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원칙이 3가지 있는데 첫째가 타국의 사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중요하다. 두 번째가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자국 내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 세가지 원칙을 가지고 개국논의에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미일화친조약이 맺어졌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편모적 최혜국 대우 때문에 명백한 불평등 조약이 된다.  그 이유는 일본이 문명국이 아니라는 것. 여기에서 일본에서 문명화 담론이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명백한 불평등 조약을 평등 조약으로 바꾸려면 일본이 구미열강과 마찬가지의 문명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때부터 일본이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최대한 모방을 해서 탈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입구' 문명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문명국가가 되면 동시에 구미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고 동시에 만국공법에서 관철되고 있는 원리를 자기네들은 동아시아 여타 국가에 강요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일본의 근대화라는 것이 불평등조약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명백하게도 문명화담론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4,5장과도 연결되는 지점. 막부정권에서나 그 이후 메이지 정권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 근대화담론, 문명화담론, 어떤 식으로 서구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 

33 미일화친조약 전 12조는 1854(가에이)년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 20여 일간 막부의 전권 사절과 페리 사이에 4번의 정식 회담을 거쳐서 체결되었다.

34 제9조의 편무적 최혜국 대우는 페리가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고 평가한 조항이다. 서양에서는 쌍무적인 최혜국조약이 일반적인 것을 일본은 몰랐다고 생각한다. 명백한 불평등조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