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 서면3팀-1138(2007.04.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오피스텔(주거용 및 사업용)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상시주거)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 ○ 당사 소유 오피스텔 1623호 및 1624호중 1623호는 2005년 취득하여 2006년 5월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서 당초 취득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 처분받았으며, 1624호는 2005년 취득하여 2006년 12월 사무용으로 임대 - 오피스텔을 개인에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여부 - 오피스텔을 개인사업자에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
카테고리: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 심사부가2018-82(2019.03.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약]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은 이후「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1.AA BB ** CC 548-3 소재 지상 4층 오피스텔 건물(46개호,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고 함)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며, 2005.3.21. DD개발 상호로 부동산매매·분양·임대를 주업종으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2.8.16. 쟁점오피스텔을..
카테고리: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 서면부동산2022-634(2022.04.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022.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요약] 2022.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 ○ ’22.1.1. 이후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이 아닌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신 기존해석사례인“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5, 2..
카테고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 서면법규재산2021-209(2022.05.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세대분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임 질의 ○ 2018.6월 父*가 A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018.8.**. A아파트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019.1월 동일세대원인 子에게 A아파트 분양권 100% 증여 ○ 2019.3월 子는 세대분리하여 독립된 1세대를 구성 ○ 2..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 조심2021서6982(2022.04.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 세대가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서장이 2021.8.17.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8.28. OOO..
카테고리: 담보대출금, 공동소유 / 심사증여2022-11(2022.07.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중 1/2을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실제 부담하고 원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배우자 □□□(이하 “배우자”라 하고, 청구인과 함께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 ○○구 ○○동 *** ○○○○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53백만원에 취득한 후, 2020.3.5. 공동명의(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카테고리: 소유권이전, 합의해제 / 조심2022서1757(2022.05.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약] 당초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1991 판결 참조)이고, 청구인에게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
카테고리: 동거주택 상속공제 / 서면상속증여2021-2921(2021.1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요약]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질의 ○ 질의인(상속인)과 질의인의 아들(피상속인의 손자)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10년 이상 동거봉양 하였고 부친의 사망(2021.7.1.)으로 질의인(상속인)은 잠원동 주택을 상속받음 ○ 해당 기간(’14~’16)동안 질의인의 아들은 피상속인의 요양을 위해 농촌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여 2주택 기간이 존재함 ○ 피상속인의..
카테고리: 자기주식, 이익소각 / 조심2020부8288(2021.03.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소유의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식 및 그 매각대금의 실질귀속자는 여전히 AAA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단지 AAA이 ‘증여’라는 법률행위 형식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3.10. 설립되어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
카테고리: 자기주식, 배당소득 / 서울행법2020구합58939(2021.05.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과 관련한 소득을 배당소득 혹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요약]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함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가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255,708,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BCDE(이하 ‘ABCDE’이라 한다)은 축산물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
카테고리: 공동사업자, 증여세 / 서면1팀-1453(2005.1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동사업자 지분변동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요약] 지분변동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변동시마다 계산하고, 출자지분초과분 분배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질의 ○ 갑과 을(특수관계가 아님)은 동업계약(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5천만원을 출자하여 1992년부터 현재까지 ○○공인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당초 금전출자비율은 각각 50%이었으며, 갑과 을의 업무기여도가 비슷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금도 절반씩 분배하였던 바, 2003년도 이후 고령인 을의 업무 기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자의 능력, 고객관계 등 노무출자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의 지분비율을 6..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사업무관자산 / 서면상속증여2022-750(2022.05.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회사의 가업상속공제 여부 판단 [요약]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 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A법인이 투자한 B법인이 별도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검토 ○ A법인은 개인甲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총발행주식수의 60% 지분 취득 및 10년 이상 보유 경영 ○ A법인은 B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90% 지분 취득*하였으며, B법인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으로 A법인의 자회사로 경영 중 * 그 외 10% 지분율은 다른 일반 개인이 보유 (질의내용)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