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이익소각, 배우자증여 / 조심2022중6563(2022.12.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이 건주식의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
카테고리: 이익소각, 배우자증여 / 조심 2022중1485(2022.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이 건 법인에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 AAA 그리고 그들의 각 특수관계인들인 수증인들이 이 건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이 건 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대금..
카테고리: 의제배당, 이익소각 / 서울고법2021누45000(2022.02.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 주식거래로 원고가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요약]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
카테고리: 주식교환, 시가 / 서울행법2018구단70830(2019.08.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구해야 함 [요약]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는 양 당사자간에 임의로 택한 교환기준일 뿐인바, 이를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고, 기준시가를 구함에 있어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에는 비율이 80%이상인 법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을 구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200,000,000원을..
카테고리: 법인전환, 영업권 / 조심2012서688(2012.07.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영업권 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한다는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법인이 소급적으로 행한 OOO 등의 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는 상증법상 평가에 비해 영업권을 과대평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쟁점영업권이 다른 세무사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세무사가 법인형태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영업 형태가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이며, 쟁점영업권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이 객관성·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유형] 인용 주문 OOO세무서장이..
카테고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재보험료 / 서면법인2022-4511(2022.11.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약]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 ○ 甲은 국세청 해석(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2017.5.29.)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고 있음 ○ 산재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2017.5.29.”를 참고..
카테고리: 자기주식, 가장행위 / 감심2020-1181(2022.06.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의 다툼은 1차 증여와 2차 증여가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청구 외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A와 B은 부부이며, A는 2017. 1. 2. B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이하 ..
카테고리: 법인전환, 영업권 / 조심2018중3003(2018.11.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사업장의 법인전환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이 존재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약] 청구인 ◎◎◎은 쟁점사업장을 오랜 기간 운영하여 금속표면처리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면서 관련 업계에서 그 전통을 인정받고 사회적 신용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 없이 쟁점사업장의 자산·부채를 인수한 날에 개인사업인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이 인도된 것으로 보아 그 날을 영업권의 증여일로 하여 청구인 ▣▣▣ 등이 받은 증여이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
카테고리: 저가양도, 특수관계외의 자 / 심사증여2009-15(2009.02.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는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단순히 거래가액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 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결정유형] 인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9.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9.23. 증여분 증여세 191,609,2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9.23.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 외 주식회사○○○(실내건축공사업, 이하 “..
카테고리: 비상장주식 양도, 시가산정 / 기준법령해석재산2021-3(2021.04.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매매계약서 1장으로 매도인 1명이 매수인 2명에게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지 않는 소액거래 판정방법 [요약] 甲과 乙이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지는 甲과 乙이 취득한 주식별로 각각 판정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증여세 신고) 남매지간인 甲과 乙은 ‘19.11.14. 부모로부터 각각 비상장 A법인 주식 △△△,△△△주를 증여받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1주당 8,980원으로 계산하여 ..
카테고리: 특수관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 대법2017두61089(2018.03.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약]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
카테고리: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 법인-766(2012.12.11)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에 해당하는 지 [요약]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았음. -근로자수 증가 29명분에 대하여 87백만원을 공제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 규정 적용으로 인하여 실제 공제받은 금액은 61백만원임 -2012년도 중 개인사업자 폐업 후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며, 법인전환시 근로자수 변동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