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투자 시 발생되는 세금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해외부동산을 직접투자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부동산 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취득단계: 증여세 해당여부(자금출처 소명) 만약 타인(부모 등 친족 포함)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동 자금을 증여받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유단계: 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지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배당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처분단..
해외주식 투자 시 발생되는 세금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해외주식을 직접투자하는 경우란 국내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국내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에서는 해외주식 투자 시 발생되는 세금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취득단계: 증여세 해당여부(자금출처 소명) 만약 타인(부모 등 친족 포함)으로부터 주식 취득을 위한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자금을 증여받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유단계: 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외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의무자 1해외금융회사에 ..
세무조사 진행절차와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개시 10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보내는데, 이 사전 통지에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제외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무조사 진행절차와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자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정기선정의 사유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무작위추출방식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후에 법정신고기한인 다음 해 5월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사업연도 중간에 중간예납이라고 하여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납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 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은 차감하고 나머지만 내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전년도의 실적이 없거나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의 반기결산(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 / 2 전년도에 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 1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2입시학원, 보습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학원사업자3축산·수산업과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4국민주택건설, 사금융업, 서비스사업자 등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두루누리 지원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서는 두루누리 지원요권과 지원금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요건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방식 비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및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발급유무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유형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매출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매출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경우 과세 유형이 변경될 수 있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사업자와 법인과세사업자 직전연도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가간이과세 배제대상 제외) 과세표준 공..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유형전환 시기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고,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아래엣어는 이러한 과세유형의 전환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유형의 변경 구분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변경 변경 이후 7.1 부터 12.31 까지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변경 변경 이전 1.1 부터 6.30 까지 계속사업자 1간이과세자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1.1~12.31) 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7월 1일부터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관할지사를 찾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 등을 팩스로 처리하려는 경우 또는 사업자 소재지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사 담당자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업장 소재지를 이용하여 한번에 4대보험 관할지사를 모두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4대보험공단 관할지사 찾아보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바로가기 1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 알림마당 을 클릭합니다. 2좌측 하단의 4대사회보험기간 지사찾기 를 클립합니다. 3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지사 상세보기가 하단에 나타납니다. 이제 각 공단 별로 지사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크게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산세 항목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요약정리 - 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② 법인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③ 소득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④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미등록 및 허위등록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미등록,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 × 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공급가액 × 1%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공급가액 × 1% 미발급 공급가액 ×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공급가액 × 1% 지연제출 공급가액 × 0.5% 무신고 일반무신고 해..
소득세법상 가산세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산세 항목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요약정리 - 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② 법인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③ 소득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④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미제출 미제출(불명)금액 × 2%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 1% 증빙불비 (소규모, 추계자 제외)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 × 2%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국사업자) 무신고,미달신고 무신고(과소신고)금액×0.5% 공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