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담화冊談話 | 사회지리학 5-1

📚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회지리학」을 듣고 정리한다.

 

2024.09.25 🎤 사회지리학 5-1

5강 교차성, 부와 빈곤, 계급, 교육

• 일시: 2024. 9. 25.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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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차성, 부와 빈곤, 계급, 교육을 하는데, 사회지리학은 시즌 2도 있으니까 오늘 다 못하면 다음 번으로 넘길 수도 있다. 사회지리학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사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될지라도 이건 분명히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 아주 필요한 어떤 범주들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면 좋기도 하겠지만 잘 모른다고 해서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하자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아도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범주가 없으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렇다.  

225페이지에 보면 표20.1 교차성의 핵심 원리라고 되어 있다. 사회 불평등, 권력, 관계성, 사회적 맥락, 복잡성, 사회 정의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중요한 개념들인데, 예를 들어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권력 영역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들의 교차점을 통해서 어떻게 불평등과 권력관계의 상호구성을 분석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사회 불평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교차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불평등 문제가 아니라 남녀 간의 요소도 거기에 개입될 수 있고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개입될 수 있고 그런 것이다. 교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뭔가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겹쳐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책 254페이지 보면 도표가 있는데, 이번에 사회지리학을 배운 것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표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어느 지역이 잘 산다 어느 지역이 못 산다 하는 얘기 또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산다 하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분석이다. 이 표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왼쪽에 보면 상한선에 2만 5천 유로가 되어 있다. 그리고 밑에는 오스트리아, 독일, 노르웨이,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 있다.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들이다. 위에서 아래로의 화살표가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오스트리아를 보면 대체로 가로로 있는 선이 19,500쯤 되는데, 그게 평균 가처분 소득이다. 그런데 위로 화살표가 있고 아래로 화살표가 있다. 이는 그 평균에서 위로 몇 명, 아래로 몇 명을 말하는 것으로 빈부 격차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지금 거기서 가장 심란한 나라가 어디인가. 영국이다. 두 번째로 심란한 나라가 이탈리아, 세 번째로 심란한 나라 독일이다. 이 책이 영국에서 나왔으니 영국을 보면 지역이 나와 있는데,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런던 도심부이고,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웨스트미딜랜드이다. 우리나라도 이 표와 같이 제일 위에 있는 지역이 어디이고, 제일 아래에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이렇게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빈부 격차가 있다, 어느 지역이 잘 산다 보다도 더 중요한 도표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부가 분배가 되고 평균가처분소득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데, 그 평균가처분소득의 위치에서 위로는 얼마나 있고 아래로는 얼마나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딘가에 있고 이런 것을 찾아봐야 된다. 이것을 고민하고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정책을 해야 된다.  

 

다시 교차성으로 가서, 그러니까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따져 물을 때도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사는가가 아니라 거기에는 인종 문제, 계급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는 얘기이다. 227페이지에 있는 그 개념을 알아둬야 된다. "벨기에와 영국에서의 삶의 교차성과 LGBTQ"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 동성애자를 뜻하는 Lesbian, 남성 동성애자를 뜻하는 Gay, 양성애자를 뜻하는 Bisexual, 성전환자를 뜻하는 Transgender, 성 소수자 전반을 뜻하는 Queer 혹은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사람 Questioning이다. 서양에서 만든 사이트를 보면은 Male, Female, Questioning를 선택하는 란이 있는데, 나는 모르겠다 또는 네가 알아서 뭐 할래 또는 그냥 물어보지 말라는 뜻도 될 수 있다. 여기에 두 개를 더 말하면 I와 A가 있다. I는 간성을 뜻하는 Intersex, A는 무성애자를 뜻하는 Asexual 또는 Agender, A가 붙으면 반대라는 뜻도 되지만 아예 관심 자체가 없는, 이런 것을 가지고 나는 논의하고 싶지 않아를 뜻한다. Aromantic이라는 뜻도 있다.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약자라든가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227~228페이지의 벨기에와 영국에서의 삶의 교차성과 LGBTQ 무슬림의 박스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차곡차곡 꼬박꼬박 읽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제인데 유럽에서라든가 미국에서는 많이 드러난 문제이다. 어떤 사람들은 LGBT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흑인 문제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물타기에 불과하다. 흑인 문제도 중요하고 LGBT도 중요하고 아시아 차별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차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성인지 감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다음에 232페이지의 요약을 보면 "교차성은 특정 장소와 시간에서 사회적 관계가 갖는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면 어떤 복잡성이 있는가. 머릿속에 이 문제는 단순히 남녀 문제는 아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자신이 사태를 파악할 때 또는 판단할 때 사용했던 개념들 있다. 이런 개념들과 범주들을 일단 뚜렷하게 드러내 보이기 보다는 좀 더 그 문제에 얽혀 있는 다양한 관계망들이 가시적으로 자기 눈에 들어올 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다음에 "교차성은 단순히 다중적 정체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 교차성에는 여섯 가지 핵심 원리가 있다." 그래서 아까 그 표에서 봤던 것인 "사회 불평등, 권력, 관계성, 사회적 맥락, 복잡성,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교차성 개념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오늘 강의한 내용 중의 핵심은 부와 빈곤이다. 부와 빈곤의 문제를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네 못 사네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된다.  우선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잘 알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 248페이지 “글로벌 불평등: 방안의 코끼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자. "20세기만 하더라도 글로벌북부의 대다수 국가와 지역에서는 경제 성장이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로 이어졌다." 문장이 과거형이다. 경제 성장을 하면 부가 늘어나서 사회적 불평등 해소로 이루어진다. 이른바 낙수 효과이다. 그러니까 부의 불평등이 있더라도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을 하면 되니까 그렇다. 그런데 "물론 주요한 불평등은 존재했지만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그 격차는 줄어드는 듯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논리가 그것이다. "발전의 초기에는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성숙단계에 이르러 경제가 성장하며 불평등이 줄어드는 이러한 연관관계는 이른바 쿠즈네츠 곡선"이라고 한다. 이제 일단 쿠즈네츠 곡선이 작동하지 않는다. "적어도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많은 나라에 나타난 사실이었다." 80년대 초라고 하면 꽤 나중까지로 잡은 것이고 대체로 1970년대 중반까지를 잡는다. 1974년에 석유 위기가 발생했는데 그때까지 잡는다. 우리나라도 80년대 초까지는 이게 가능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아파트 사서 시세차익을 넘겨서 팔고 떼돈 버는 사람이 없었다. 그 무렵에 경제를 전환을 시켰으면 지금 이렇게 생겨나지 않는 문제였을 것이다. "그 이유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피케티의 업적이다. 피케티 이전에는 쿠즈네츠 곡선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만 그럴 것이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다. 그런데 피케티는 데이터를 갖다가 컴퓨터에다 넣고 돌려서 사실로 증명이 되어 버렸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굉장히 탁월한 이론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데이터로 검증을 해버렸다는 것이다.  "1918년부터 1980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급여와 임금의 성장(g)은 자본 투자의 수익(r)보다 빨랐다. 곧 g > r의 패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역사적 일탈'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 그다음에 보자. "두 차례의 세계대전, 대공황",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제로 상태이니까 그때부터 성장이 일어나면 무조건 1로 잡힌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그리고 대공황, 경제가 파탄이 난 상태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재분배를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수립",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냉전 시대의 독특한 정책이다.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럽에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퍼붓는다. 되살려놓지 않으면 소비에트 러시아가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협상력 강화 등 예외적인 상황이 초래한 결과였다." 그러니까 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본주의 황금기가 왔다. 자본주의 황금기는 좀 단순하게 말하면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재분배를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수립 그리고 노동조합의 협상력 강화라고 하는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있고, 여기에 한 가지 말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마샬플랜,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준 돈으로 경제부흥을 했다. 물론 그 돈을 받아서 헤쳐 먹은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은 경제 부응을 못했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것으로 경제 부흥을 했다. 그리고 이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경제 발전을 한 나라들은, 운이 좋게도 우리나라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타이완도 홍콩도 싱가포르도 들어가는 것이다.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불리던 나라들, 타이완, 한국, 홍콩, 싱가포르이다. 재미있는 것은 아시아의 4마리 용이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들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의 재분배를 성취하지 못했던 것이다. 대만은 물가가 엄청 싸다. 대만이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지만 왜 이렇게 물가가 싼가. 물가가 월급이 적기 때문인데 대만의 부자들이 돈을 안 풀어서 그렇다. 빈부 격차 엄청 나다. 대만에 가보면 우리나라 80년대 후반부쯤하고 비슷하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 태국, 대만, 싱가포르로 되어 있다. 이 네 나라는 바로 이 시기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서구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어떤 떡고물을 받아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것을 부의 재분배라고 하는 이른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닥쳐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니까 "1970년대 중반 이후 탈규제, 민영화 개인화, 개인화 등 신자유주의란 개념으로 통칭되는 것들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이윤율이 저하되고 평균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엄청난 경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자본의 수익률이 떨어지겠다 라고 생각해서 전 지구적으로 자본 진영에서 펼친 기획이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이른바 G7 국가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상태로 갔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 결과 21세기에는 불평등의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자본 투자에 의한 소득의 성장이 급여와 임금으로 발생한 소득을 크게 앞지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어떤 분석이 오더라도 이것이 기본이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쿠즈네츠 곡선이 통했다. 그런데 사실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대공황, 재분배를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수립, 노동조합의 협상력의 결과 등 예외적 상황이 초래한 결과였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7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 기획 이후로 21세기는 불평등의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250페이지를 보면 "코끼리 차트는 경제학자 라크너와 밀라노비치", 여기서 밀라노비치라는 사람을 기억을 해둬야 한다. 브랑코 밀라노비치라는 사람이 쓴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라는 책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읽은 내용을 좀 더 잘 알고 싶다면 이 책을 보면 된다.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낡았어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설명해준다. 이런 책들을 늘 말하지만 범주적 도서라고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불평등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범주들을 딱 잡고 있는 책이다. 범주를 잘 규정하고 있는 책이다. 

 

브랑코 밀라노비치,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p28

그다음에 글로벌 슈퍼리치라는 말이 나온다. "글로벌 불평등의 패턴이 (특히, 글로벌 소득 분포의 상위 50% 집단 내에서) 훨씬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만큼 분명하다." 진정한 글로벌 슈퍼리치들은 신문 방송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층 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자들과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 둘 공통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  한 사람은 지하도에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은 구름 위에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봤던 그 표를 보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봤다.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이제 봐야 된다.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이런 표를 생각을 해야 된다. "가구당 평균가처분소득에 따른 국가의 순위를 보면 오스트리아가 가장 높고 포르투갈이 가장 낮으며, 영국은 중간 수준에 위치한다." 그런데 포르투갈이 영국보다는 가처분소득은 낮은데 빈부 격차가 영국보다는 적으니까 살기는 더 좋은 곳이다. 덴마크 같은 데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적을 것이다. 어디가 살기 좋은 나라인가를 이렇게 따져보면 스페인도 그러니까 물론 지역 격차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런 대로 괜찮다. 전반적으로는 다 잘 살면서 골고루 사는 덴마크는 땅이 좁다고는 해도 괜찮다. 영국에서는 빈부 격차가 심하니까 요즘에 폭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뭔가 건수가 잡히면 바로 폭동이 일어날 잠재력이 있는 것이다.  

254페이지를 보면 "국가평균이라는 것은 국가 내 지역 간에 존재하는 엄청난 격차를 숨기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평균을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255페이지의 표 위를 보면 "다중박탈지수"라는 말이 있다. "소규모 지역사회 박탈 정도를 평가하는 데 활용한다." 거기에 소득, 고용, 건강 및 장애, 교육, 숙련도 및 훈련, 주거와 서비스에 대한 장벽, 생활환경, 범죄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살 만한 지역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분석 범주들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탈(결핍, deprivation)이란 자원과 기회에 접근할 수 없거나 이를 빼앗긴 상태를 지칭하며, 빈곤(poverty)은 박탈의 최종적, 가시적, 물질적 결과로서 생활에 필요한 금전이 부족한 상태를 일컫는다." 그러니까 빈곤 이전에 박탈이 있는 것이다. 박탈이라는 것은 소득이 안 좋다, 고용이 안 되어 있다, 건강이 안 좋다, 교육을 못 받았다, 그다음에 내가 어떤 살고 있는 곳이 일정치 않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박탈을 유발하는 요소이다. 그러면 어떤 사회가 사람이 살 만해 라고 말하려면, 일단 소득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치더라도, 일단 고용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주거와 서비스에 대한 장벽이 낮아야 하고, 생활 환경이 괜찮아야 하고 범죄가 적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이 살 만한 곳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내가 살기 좋은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 판단할 때 이렇게 돼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