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5.30 문학 고전 강의 — 23 제10강(1)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0강(1) “아버지! 제 마음이 어떠한지는 아버지께서도 나중에 아시게 / 되겠지요. 저는 생각하는 것이 결코 경솔하지 않으니까요.”(16.309-310) Soon enough, father you’ll sense the courage, inside me, that I know. 《문학 고전 강의》 제10강, 오뒷세우스 강의로는 이 부분이 마지막이다. "이야기로써 ‘같은..
대서양의 역사 - 버나드 베일린 지음, 백인호 옮김/뿌리와이파리 한국어판 서문 서문 Ⅰ. 대서양 역사의 개념 Ⅱ. 대서양 역사의 현황에 관하여 감사의 글 옮긴이의 글 후주 찾아보기 Ⅰ. 대서양 역사의 개념 18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제국주의 역사와 탐험 및 발견의 역사는 연구주제로 크게 성장하고 강화되었지만, 새로운 종류의 이해를 탐구하는 것보다는 단지 전체적인 풍경을 확대하는 데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와 법과 혁명과 생생한 발견들은 있었지만 협회나 사회조직이나 지속적인 문화적 만남은 없었다. 무엇보다 단순히 좀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들만 있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질문들은 없었다. 주제들의 통합도 없었고, 어떠한 보편적 중요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개념도 없었다. 거대 서사..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30 사회사상의 역사 - 제3장(3) 오늘 《사회사상의 역사》는 제3장 고전적 ‘사회계약’ 사상의 전개에서 제4절 홉스의 기계론적 인간관과 절대주권 이론을 검토하겠다.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홉스의, 저자가 홉스에 대해서 쓴 것을 뭔가 대조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정치사상사 토론」에서 회페의 저작에 나타난 얘기를 정리했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논평을 붙여 놓은 것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는 것이 지금 해보려는 일이다. 먼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사회계약의 ..
카테고리: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 법인-766(2012.12.11)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에 해당하는 지 [요약]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았음. -근로자수 증가 29명분에 대하여 87백만원을 공제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 규정 적용으로 인하여 실제 공제받은 금액은 61백만원임 -2012년도 중 개인사업자 폐업 후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며, 법인전환시 근로자수 변동 없..
카테고리: 연부연납, 납세담보 / 제도46014-11698(2001.06.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연부연납신청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요약] 연부연납신청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이 가능하는 것이나, 공급된 담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담보변경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연부연납을 불허할 수 있음. 질의 1. 상속인 소유대지를 법인(건물 : 법인소유)에게 양도하여 법인이 대지ㆍ건물을 일체하여 소유하게 되고 상속인들에게 대지대금을 미지급금으로 설정하여 부채로 회계장부에 산정후 상속인들이 상속세금을 연부연납 신청하였을 경우 2. 현재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서 상속인이 상속물건인 대지에 상속인들의 지분등기를 마친후 그 대지..
카테고리: 연부연납, 납세담보 / 서면법령해석재산2016-4248(2018.03.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갑은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액(약 100억원)을 연부연납 신청하고자 함 - 납세담보를 서울보증보험으로 제공할 경우 수수료(약 3억 7천만원 상당액)를 지불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어 - 수수료를 절감하고자 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납세담보로 제공할 계획임 (질의내용) ○ 연부연납 시 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주식)을 납세..
2023년 부동산 관련 세금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연장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주택 소재지의 구분 없이 3년으로 연장합니다. 개정전 개정후 ① 조정대상지역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② 그 외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주택 소재지의 구분 없이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적용시기: 2023.01.12. 이후 양도 일시적 1주택·조합원입주권 비과세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및 신규주택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26 정치철학(67) #Miller 83쪽 지난 번까지 민주정 체제에서 정치적 결정을 위해서는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하고, 정치적 판단에는 우선 사실적 정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유권자들의 선호와 그 선호의 수적인 우열뿐만 아니라 강도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도덕적인 원칙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얘기되었다. 83 미온적인 다수자가, 어떤 경우에도 열성적인 소수자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압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5 It does not seem right that a lukewarm majority should in..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24 사회사상의 역사 - 제3장(2) - 자연법: 신의 의지로도 변경할 수 없는 불변의 법칙으로 가정된 명령. 신에게 의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궁극적 근거로서 제시된 것 - 계약: 자연법의 명령을 구체적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인간 공동체가 타협을 통해 체결하는 것 《사회사상의 역사》 제3장 고전적 ‘사회계약’ 사상의 전개이다. 지난 번에는 첫번째 섹션 1. ‘시대’의 문맥: 국제 상업 전쟁의 개막을 읽었는데 그 부분을 연대기순으로 재정리해서 시대의 문맥을 다시 한번 말했다. 지금 시대의 문맥이라고..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5.23 문학 고전 강의 — 22 제9강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9강 “가장 우수한 발견은 ‘오이디푸스’에서의 그것과 같이 급전을 수반하는 발견” “이와 같은 발견은 급전과 결합될 때 애련이나 공포를 일으킬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 ⟪시학⟫, 11장) 발견(anagnōrisis)을 통해서 급전(peripeteia)이 일어난다. ‘변화’, 즉 “이행”(metabasis)이 중요한 까닭: 인간의 뇌는 안정되고 통제된 상태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사전증여 / 조심2021전5169(2022.04.25)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상속세 계산 시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쟁점주식(발행주식 전부)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요건 중 쟁점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종전규정에서는 개정규정과 같이 가업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주식을 ‘전부’ 증여하여 가업승계를 마친 경우 오히려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가..
카테고리: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이익소각 / 서면자본거래2022-2369(2022.07.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요약]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상장법인이며, B법인의 지분을 30%소유하고 있음 ○ B법인은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인수하여 이후 소각하고자 함 (질의내용) ○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자기주식을 인수하여 소각하는 경우, 다른 주주들에게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