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경영성과상여금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등의 세액공제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세액감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1. 공제대상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경영성과급 등의 요건 (1) 공제대상 경영성과급 공제대상 경영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합니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2. 영업이익(제1호의 성과급..
카테고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심2018부2726(2018.09.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며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외관상으로는 기존사업장의 대표자가 사망함에 따라 신규의료시설 개설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이 사용하던 병원을 그대로 인수하여 업종은 물론 상호, 내·외관 및 전화번호까지 동일한 상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직원 대다수가 기존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쟁점사업장에 재고용된 점, 조특법 제29조의5 및 같은 법 제30조의4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규정한 것으로, 사업의 ..
카테고리: 이익소각, 배우자증여 / 조심2022중6563(2022.12.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이 건주식의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
카테고리: 이익소각, 배우자증여 / 조심 2022중1485(2022.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이 건 법인에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 AAA 그리고 그들의 각 특수관계인들인 수증인들이 이 건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이 건 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대금..
강유원과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강유원의 인문고전 읽기의 기초와 방법」를 듣고 정리한다. 2023.05.12~2023.06.26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강의이다. 2023.06.26 🎤인문고전 읽기의 기초와 방법 3-2 커리큘럼 5.15 인문고전과 교양을 위한 독서법 6.12 과거와 현재의 대화(또는 21세기 역사에 대한 전망) 6.26 세계와 인간의 근본문제에 관한 물음들 서지정보 책 읽기의 끝과 시작 (알라딘 바로가기) 역사 고전 강의 (알라딘 바로가기) 철학 고전 강의 (알라딘 바로가기) 3강. 세계와 인간의 근본문제에 관한 물음들 일시: 2023. 6. 26. 오전 10시-12시 장소: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
강유원과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강유원의 인문고전 읽기의 기초와 방법」를 듣고 정리한다. 2023.05.12~2023.06.26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강의이다. 2023.06.26 🎤인문고전 읽기의 기초와 방법 3-1 커리큘럼 5.15 인문고전과 교양을 위한 독서법 6.12 과거와 현재의 대화(또는 21세기 역사에 대한 전망) 6.26 세계와 인간의 근본문제에 관한 물음들 서지정보 책 읽기의 끝과 시작 (알라딘 바로가기) 역사 고전 강의 (알라딘 바로가기) 철학 고전 강의 (알라딘 바로가기) 3강. 세계와 인간의 근본문제에 관한 물음들 일시: 2023. 6. 26. 오전 10시-12시 장소: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6.27 문학 고전 강의 — 30 제12강(1) 구약 성서 〈욥기〉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2강(1) “우스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욥이었다. 그는 완전하고 진실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었다.”(1.1) 《문학 고전 강의》 제12강 경건한 사람, 욥. 여기 1장 1절을 먼저 보겠다. "우스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욥이었다. 그는 완전하고 진실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은 거들..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27 정치철학(74) #Miller 103쪽 103 우리가 검토해야 할 두 가지 핵심적 물음이 있다. 57 There are two central questions that we need to ask. 103 하나는 우리가 논하고 있는 자유란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다. 57 First, what exactly is the freedom we are talking about? 얼핏보면 물음이 두 개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의 문제이다. 자유의 한계란 무엇인가 라는 것은 무엇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이다. 우리는 무엇..
로완 윌리엄스와의 대화 - 로완 윌리엄스.메리 저나지 지음, 강성윤.민경찬 옮김/비아 감사의 말 들어가며 제1부 올바로 보기 제1장 정의에 관하여 제2장 올바로 보기 제2부 헤아리기 제3장 헤아리기 제4장 시간과 관심 제5장 증언하기 제3부 사랑 제6장 사랑과 정의를 위하여 제7장 믿음에 관하여 나가며 에필로그 나가며 263 우리의 대화는 희망에 관해 물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 질문 외에는 다른 질문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나눈 이야기 전반에 일관되게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꽤 꾸준히, 그리고 분명하게) 흐르는 흐름이 하나 있다면 희망은 우리가 몸을 지니고 시간을 실아가는 생명체로서의 인간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
성서목록 대조표 한국어 성서의 역사 성서가 한반도에 처음 전해진 때는 1816년(순조 16년) 9월 5일이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 해안을 측량하던 영국 배 한 척이 오늘날 충청남도 서천군 마량진에 상륙하여 한 권의 영어성서(제임스흠정역으로 추정)를 관리들에게 선물했다고 한다. 한문 성서가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8년 후다. 1832년 보령 인근 고대도에 상륙한 독일인 선교사 칼 귀츨라프(그는 한반도에 들어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이기도 하다)는 순조에게 두 권의 한문 성서를 바쳤으며 국왕의 회신을 기다리며 백성에게 성서를 나누어 주었다. 1865~66년에 두 차례 조선을 방문하고 결국 순교한 영국인 선교사 로버트 토머스도 평양 사람들에게 한문 성서를 보급했다. 성서의 몇몇 구절을 발췌하여 옮긴 것을..
우피치 미술관 - 엘레나 지난네스키 지음, 임동현 옮김/마로니에북스 서문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작품들 미술관 안내 화가 및 작품 색인 서문 1561년, 우피치를 도시의 사법관들이 사용하는 건물로 세우고자 했던 코지모 1세 데 메디치에 의해 우피치 미술관의 역시는 시작된다. 20년이 지난 후, 그의 후계자 프란체스코 1세는 건물의 꼭대기 충에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고, 이어 메디치 가문의 두 추기경 레오폴도와 죠반니 카를로 그리고 위대한 군주 페르디난도 1세와 메디치 기문의 마지막 군주였던 지안 가스토네 대공이 우피치의 미술품들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우피치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팔라틴 선제후의 미망인이자 쟌 가스토네 데 메디치의 누이였던 안나 마리..
성서, 역사와 만나다 - 야로슬라프 펠리칸 지음, 김경민.양세규 옮김/비아 들어가는 말 서론: 단 하나의 성서, 온전한 성서, 순수한 성서? 1. 말씀하시는 하느님 2. 히브리어로 된 진리 3. 그리스어로 말하는 모세 4. 기록된 토라를 넘어서: 탈무드와 계속되는 계시 5. 이루어진 율법과 예언서 6. 두 번째 언약의 형성 7. 성서의 백성들 8. 원천으로 9. 오직 성서 10. 정경과 비평가들 11. 인류를 위한 소식 12. 성서 안에 있는 낯선 신세계 나가는 말 참고 문헌 및 추천 도서 부록 옮긴이의 말 색인 나가는 말 379 19~20 세기에 전례 없이 성서가 배포되고 유통됨으로써 타낙과 선약성서는 사실상 세계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세계 모든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